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 문턱을 못 넘은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내몰린 데 따른 것으로 그만큼 가계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카드사 등의 판매신용을 뺀 전체 가계 대출(967조5천536억원) 중 은행 대출(481조2천805억원)은 49.7%에 그쳤다.
가계 대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 편제 이래 역대 최저다.
통계가 시작된 2002년말 가계 대출 중 은행대출의 비중은 53.3%였으나 집값 상승과 함께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면서 2006년말 60.1%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자 지속적인 축소를 거듭하다가 작년 말에는 반올림으로 간신히 50.0%를 지켰으며 올해 들어서는 결국 한단계 더 하락했다.
건전성 관리 강화에 높아진 은행 문턱을 못 넘은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의 대출 수요는 결국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물리는 제2금융권으로 넘어갔다.
실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말 13.2%에서 올해 3월말 21.6%까지 높아졌다.
가계 부채의 규모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당국의 총량 규제가 풍선효과처럼 저신용자의 대출수요를 2금융권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금공급을 제한하면 가계와 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의존도가 커져 더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비우량 가계나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은행이 우선 흡수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신용(7∼10등급) 차주의 대출 중 대부업체를 이용한 비중은 작년말 5.7%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3년 사이에 1.1%포인트 높아졌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