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액을 제시했으나 세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과 관련해 세입자 평가액과 사업자 평가액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모두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세입자측은 한남더힐 600가구의 분양전환가격을 1조1,699억원으로 제시한 반면, 사업자측은 2조5,512억원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세입자측 감정평가사는 분양전환가격을 너무 과소평가한 반면, 사업자측 평가사는 과대평가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들 평가사에 대해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을 통해 분양 적정가격으로 1조6,800억원~1조9,800억원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87㎡(26평형)은 3.3㎡당 분양전환가격이 3,000~3,500만원, 332㎡ (100평형)은
4,600~6,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그동안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적정가격을 통보하지 않았으나, 이번 한남더힐에 대해선 서둘러 적정가격을 제시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남더힐 세입자들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사업자측에 유리한 평가결과를 제시했다"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문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 차원에서 적정가격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제시금액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더힐' 임대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단국대 부지에 건립된 지상 2~12층 32개동 6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지난 2011년 임대아파트 입주 당시 평균 임대보증금이 3.3㎡당 2,350만원에 달해 귀족임대아파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