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강운태 초청 광주광역시장 후보 토론회 2부
방송 : CBS 라디오 FM 103.1(5월 30일 2부 오후 5시-6시)
■ 진행 : 조기선 기자
■ 토론회 출연 :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후보
■ 사회 : 광주CBS 조기선 기자
■ 제작 : 이석범 PD, 임유리 작가
■ 주관 : 광주CBS
■ 주최 : 광남일보, 광주매일, 남도일보, 전남매일
사회자 :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덕담으로 토론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상대 후보의 장점에 대해 칭찬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 누가 뭐래도 광주 호남이 낳은 행정가이고, 정치가이고, 추진력과 열정이 있는 분이다. '일을 그만두고 편히 쉬고 싶다'라고 했지만, 대권까지 출마했던 분이다. 개인적으로는 늘 저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신 분이다. 말씀 중에도 정치에 나오더니 사람이 변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픔을 드려 송구하다. 하지만 정책과 비전, 이제까지 평가를 통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 강 후보님 화답해주시죠.
강운태 : 윤 후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중한다. 광주를 떠나지 않고 광주 토박이로서 계속적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분은 많지 않다. 시민운동도 급진도 있고, 무늬만 시민운동인 사람들도 있는데 늘 합리적인 노선을 견지해 준 점 감사하다. 또한 광주를 걱정하는 마음에 제가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할 때, 친구로서 조언을 해준 적도 많다. 그 점 또한 감사하다. 혹여 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모르지만 만약 되지 않더라도 이왕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국회의원 한번 하고 다음에 시장이 되었으면 한다.
사회자 :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경제 현실을 놓고 두 후보가 현격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경제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강운태 : 광주 경제는 안 좋다. 하지만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어느 곳, 어느 나라든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체감 경기는 엉망이다. 그런데 경제 성적표가 1등이다, 2등이다 라고 말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지표를 보면 광주 경제는 분명히 올라가는 지표다. 하강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 국면에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민선 5기 4년 동안 통계청이 잡은 광주 일자리 증가는 6만 1천개이다. 그래서 일자리 숫자 증가율을 보면 인천에 이어 2등이다. 소득 증가율은 감사하게도 광주가 1등이며, 저축 증가율도 1등이며, 수출 증가율도 1등이다. 총 생산율도 울산에 이어 2등이다. 이런 의미는 모처럼만의 침체국면을 털어내고 도약과 상승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저는 앞으로 민선 6기에 고용률 1등의 도시, 일자리 걱정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윤장현 : 광주의 경제 현실을 강운태 후보가 여러 가지 수치로 말해주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그리고 IT 또는 금형산업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기아자동차다. 97년도 아시아자동차 부도났을 때 11개 차종 6만 8천대로, 광주가 40% 기아자동차 효과였다. 지금은 62만대가 되었다. 강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 일에 함께 해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노사민정 간의 대 타협이 없으면 광주 경제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호 타이어도 굉장히 어려운 중에 많은 노동자들이 타협해서 워크아웃을 금년 말쯤 졸업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토건 산업이나 대규모 스포츠 행사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좋다고 하더라고 지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 어렵고 힘든 쪽에 마음을 두는 그런 따뜻한 행정이 광주 경제를 넉넉하고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회자 : 광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상호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장현 후보가 강운태 후보에게 광주 경제상황, 경제현실에 관련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운태 후보 답변하시겠습니다.
윤장현 : 제일 문제로 삼는 것이 기업이 계속 있고 유치될 것이냐가 관심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노와 사 이 부분은 중앙 정부의 역할이다. 안전 역할도 중앙 정부 역할처럼 봤는데, 노사민정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강운태 : 윤 후보도 기아자동차도 10여 차례 방문했다. 기아가 조금이라도 파업의 움직임이 있으면 시민들의 가슴이 덜컥하게 된다. 당연히 시장으로서 중재도 했고 타협을 이끌기도 했다. 금호타이어도 그렇다. 때문에 민선 5기 4년 동안 파업다운 파업은 없었다. 이것이 현실 속에서 노력해서 이룬 여러 가지 경험과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노사민정 대타협 평화 선언을 추구하고자 몇 번 시도를 했다. 한국노총은 흔쾌히 수락을 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결국은 중앙 본부에 의지에 따라 이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강 시장의 충정은 충분히 알고,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입장에서도 공감은 가지만, 그것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여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것을 윤 후보님이 도와주시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윤장현 찬스 발언 : 10여 차례 갔다면 기아차 노조위원장의 이름을 아시나?
강운태 : 남 위원장도 계셨고, 남 위원장은 키가 작으신 분이였고 박 위원장도 계셨다. 제가 이름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며칠 전에도 갔었다. 며칠 전에는 제 캠프에도 방문해 주셨다. 지금 위원장은 키가 크다.
윤장현 찬스발언 : 박병규 위원장, 금호타이어는 허영대 위원장이다. 최소한 그런 일들을 하시려면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늘 이렇게 서로 스킨십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민노총이나 단체를 만나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노조위원장 출신들과 함께 독일을 다녀 온 것이다.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이뤄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확신을 하고 왔다.
사회자 : 강 후보께서 윤 후보에게 광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30초 동안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강운태 : 쉽게 말하자면 행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가 만 천 건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늘 윤 후보의 말을 들으면 총괄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을 다녀와서 연봉 4천만원짜리 일자리 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최저임금 그것이 15%나 된다.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할 것이다.
윤장현 :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상황에 익숙해지면 아무 것도 돌파할 수 없다. 저는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원정 등반을 하면서 가지 않은 길을 가봤던 사람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공부하고 왔던 일 중에 하나도 그렇다. 제3지대의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은 기아자동차의 임금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하남공단 노동자 연봉 1,800~2,000 받는다. 현대자동차 중국공장 1,800 정도 받는다. 미국 조지아 공장 7,000 정도 받는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4,000만 원 정도의 임금의 자리를 시와 노사정민 대타협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일이 있으면 먼저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보는 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강운태 찬스발언 : 윤 후보가 시장이 되든 안 되든 노하우가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민선 6기 동안 필요한 일자리는 18만개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책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천만 원짜리 만개가 아니라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살롱의 문제는(1부 주도권 질문 살롱정치 참고) 인허가 문제이다. 현행법을 보면 용도변경 인허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서 오늘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 창의성 문제 말씀 하신 것은 창조행동을 통해 민선 5기 동안 무려 1,036억 상금을 가지고 왔다. 정말 창조적인 공무원이다. 무소속 말씀하셨는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지역 국회의원으로 예산을 따는 데 노력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면 어떻고 무소속이면 어떤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사회자 :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특별시 광역시 중 꼴찌입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광주시의 재정난 타개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현 : 꼴찌라는 말,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 가슴이 메인다. 세입 측면에서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지방토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번에 그 일을 해서 11%까지 인상했다. 세출 측면에서는 예산의 시민 전문가 감시 시스템, 또한 무늬만 아닌 시민 감사관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틀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이 정도 왔다. 하지만 당시 강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것이 안타깝다.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여러 지역과 더불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호남, 충청권까지 포함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지방이양 산업에서는 교부세 확대, 지방소비세율 인상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협력해서 이룰 수 있는 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강운태 : 재정자립도가 꼴찌인데 더 꼴찌가 될 수 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시민 세금, 세수입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자립도라고 한다. 국가예산, 국비를 많이 따올수록 재정 자립도는 떨어진다.
지난 4년 동안 1조 2천억의 국비를 제가 금년에 3조 1,573억, 2조나 늘려 놓았다. 때문에 당연히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지방소비세 11%로 올렸다고 얘기하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16%로 올려야 했다. 누차 얘기했다. MB정부가 5%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내지 못했다. 잘못한 것이다. 국회에서 할 일은 국회에서 할 것이고 시장이 할 것은 따로 있다. 첫째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비확보는 노력하면 금방 된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라 고쳐지나 안 고쳐진다. 둘째는 재정 절감이다. 예컨대 제 2순환도로 대법원 승소가 확정되면 1조 1,000억이 절감된다. U대회 이미 1,300억이 절감돼서 청와대에서 소위 국가재정관리 우수사례 발표까지 했다. 그리고 국회와 투쟁해서 제도를 고치고 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자 : 이 문제와 관련해 상호토론하겠습니다. 강운태 후보가 먼저 윤장현 후보에게 질문해주시죠?
강운태 : 우리 시민들이 낸 세 부담이 얼마나 되고, 시민들이 받아쓰는 예산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세금 부담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예산지출액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복지예산은 왜 광주가 높은지, 이렇게 가야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신다면?
윤장현 :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세 목적세 이것이 지방세이고, 세외수입 적지만은 산출 방식에 있어서 재정 자주도도 자주재원과 자체수입에 대해서 전체 3조 6천억에서 1조 2천억 정도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자 : 이어서 윤장현 후보가 강운태 후보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현 :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무소속이라도 해 줄 것이다”라고 전제로써 말씀하셨는데, 이번 탈당 이후 많은 과정에서도 말씀이 나왔다. 절대 복당 시키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로서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그 일들을, 지역의 운명을 함께 해 줄 것이라고 확신 하십니까?
강운태 : 제가 2000년에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시작했다. 무소속으로 당선장을 받은 그날 새벽에 권노갑 당시 고문께서 전화를 해 왔다. 이제 우리 민주당 들어오라 했다. 당에서 필요해서 들어갔다. 세를 불리려고 무소속을 들이려고 혈안이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1인당 광주 세금 부담액은 70만 8천원,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적게 부담한다. 1인당 지출액은 196만 5천원이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한다. 세금은 적게 내고 예산 집행은 가장 많은 도시이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 보다 국가 예산을 많이 따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오는 데 협조할 것인가, 안하면 직무유기이다. 광주에서 뽑힌 지역구 국회의원이 왜 예산확보에 소극적일 것인가, 그런 국회의원이라면 갈아치워야 한다. 그리고 당에서 특별하게 도움을 준 것은 없다.
사회자 : 이어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먼저 윤장현 후보 먼저 하겠습니다.
윤장현 : 지난 27일 TV토론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회 통과가 마치 강 후보의 치적인 듯이 말씀했고 공문서위조의 면죄부인 것처럼 말했다. 정말 국회통과가 강 후보의 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대형사고를 쳐서 광주시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떨어뜨려놓은 것을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당 차원에서 나서서 자존심을 회복시켜 놓은 것인데 마치 국회통과가 자신의 치적이고, 공문서 위조의 면제부인 것처럼 주장해서 되겠나? 특히 해당 공무원에게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내린 것이 죄가 없는 무죄라고 말하는 것은 황당했다. 징역 6월은 공문서 위조라는 위법행위가 있었고 유죄라는 것을 말한다. 단지 형 집행의 선고만 유예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죄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용의는 없나?
강운태 : 수영선수권에 대해서는 수 차례 사과 드렸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어떤 소녀가 배가 고파서 가게에서 초코파이를 보고 맛있어 보여서 초코파이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것을 두고 강도질 했다라고 정부가 몰아세운 것이다.
그래서 이 본질은 나쁜 세력, 여기서 밝힐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나쁜 세력이 광주를 올가미 씌운 것인데...
윤장현 : 밝혀보시죠 이 기회에...
강운태 : 청와대 비서관도 있고, 몇 사람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관하고 악의적으로 부채질한 것이다. 유언비어를 만들고 그렇게 된 것이다.
윤장현 : 국회의원들이 한 것 아닌가?
강운태 : 국회의원들이 하도록 수 많은 노력을 했다. 그것은 인정해야 한다. 무죄라고 한 것은 아니다. 선고유예를 죄를 집행 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 것이지 무죄라고 한 적은 없다.
윤장현 : 다음 질문이다. 시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시정 개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가?
강운태 : 더 잘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윤장현 : 5월 항쟁에 대해서도 끝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어 안타깝다.
강운태 : 다 말씀드렸다.
윤장현 :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맡아서 우리 광주전남 호남에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나?
강운태 : 상당 부분 도움이 됐다
윤장현 :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나?
강운태 : 지역균형 발전에서도 조금, 다소나마, 예를 들어 혁신도시는 노 대통령이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윤장현 :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만큼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나?
강운태 : 아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늘 투쟁하고 있다.
윤장현 :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했나? 탄핵에 앞장섰다. 탄핵의 이유가 무엇인가?
강운태 : 탄핵을 했다. 탄핵한 이유를 말하면 길어진다. 민주당 남아있는 사람은 반개혁적이고 열린 우리당 간 사람은 개혁적이다 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했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는데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했는데, 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은 선거운동도 마이크 잡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잘못 되었다고 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법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탄핵에 들어갔다. 그런데 탄핵한 이후 제가 정치인으로 최초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건 정치적으로 벌할 일을 법적으로 잘못 한 것이다”라고 .
윤장현 : 어쨌든 탄핵을 함께 했고 주도적으로 했다
강운태 : 사과를 했다.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윤장현 :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운태 :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
윤장현 : 일자리와 공약 가계부를 지난 번 정책으로 말씀하셨다.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18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강운태 : 아니다. 10만개이다. 앞으로 4년 동안 18만개이다.
윤장현 : 2010년 이후 강시장님 임기 이후 취업자가 6만 1000명으로 늘었다고 말씀하셨다.
강운태 : 그렇다.
윤장현 : 지난 4년간 3배인 18만개를 만드는 일자리 창출이 무모하다고 생각 안 하나?
강운태 :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아직 민선 5기가 끝나지 않았다. 6월 말이 되면 11만개가 될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 그런 바탕에 앞으로 4년 후 18만개를 만들면 우리가 고용률 1위 도시가 된다.
윤장현 : 2010년 이후 6만 1천개인데 남은 4년 동안 18만개를 말씀했다. 3배인데?
강운태 : 작년 말까지 잠정 추계로 통계청에 발표했는데, 우리 통계로는 작년 말에 이미 10만개가 넘어섰고
윤장현 : 일자리 뿐만이 아니고 강운태 후보의 가계부에 따르면 공약 완수를 위해서 총 18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 가운데 시비만도 3조에 이른다. 광주시 전체 예산이 3조 5000억이고 이 가운데 자체 수입은 1조 2000억에 불과하다. 자체세입으로 처리하는 공무원 급여, 복지 지원금, 경직성 경비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공약이 아닌가? 지난 4년간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강 후보의 일자리 공약과 공약 가계부는 현실을 무시한 공약으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나?
강운태 : 매니페스토실천운동 본부에서 16개 시도 지사 가운데 공약을 가장 잘 지킨 강운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참고하길 바란다. 18조라는 것이 100% 국비예산, 지방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만드는데 현대, 기아가 투자한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윤장현 : U대회 선수촌 비용에 대해 다시 묻겠다. 2013년 간부회의에서 U대회 선수촌아파트 분양이 100% 마무리 되어서 시비는 한 푼도 안 들겠다고 했는데 진짜인가?
강운태 : 그렇다.
윤장현: 그런데 도시공사와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3백억 원 이상이 든다고하는데?
강운태 : 만약 U대회 선수촌을 짓지 않았다면 호텔, 다른 곳에 투자를 해 외국 선수단을 유치할 것 아닌가 그 돈이다. 예를 들면 숙박비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숙박비 등은 선수촌의 주인들이 정해져서 그 주인들의 아파트를 빌리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주는 것이다.
윤장현 : 수영대회 할 때 민자를 끌어들여 사업비 1,000억 원이 소요되는 수영진흥센터, 8,000억 원이 소요되는 수영대회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것도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지 않았나?
강운태 : 시의회에 자료를 모두 줬다. 어찌됐든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
사회자 : 이어서 강운태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강운태 : 광주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에 특별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조항이 잘못된 것인지 살펴봤나?
윤장현 : 군 공항 이전의 문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문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고속철 개통에 따라서 수요가 급감할 경우에 광주공항과 함께 이전해서 무안공항을...
강운태 :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공항을 옮겨야 하는데 특별법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그동안 살펴보셨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이다. 이 특별법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윤장현 : 김동철 의원이 함께 특별법을 만들었다. 수원과 대구 여러 군데, 함께 하지만 거기는 이미 국방부와 합의를 해 가면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강운태 :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다. 원래는 국방부 책임 하에 옮기도록 되어 있었던 초안을 국방부가 반대를 해서 자치단체 책임 하에 새로운 군 공항을 만들면 가겠다로 바뀌었다. 그런데 3조가 드는 사업을 광주시가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고치자고 했다. 두 번째는 선수촌 대회 때문에 재개발 기다리는 지역이 많은데 다 아시는가?
윤장현 : 알고 있다. 학동, 계림동 등 많다. 재개발로 묶여 있어 시민들은 현실적으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강운태 : (말을 자르고) 그렇다. 한 20만명 된다. 재개발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많고 차라리 재개발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도 있다.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분산하고자 했던 것은 이 선수촌을 사실은 세계수영연맹과 여러 가지 상의 끝에 겨우 승인을 받았다. 소위 선수들이 뛰는 챔피언십 한 군데 하고 아마추어들이 뛰는 마스터즈 대회를 다섯 군데 분산하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다섯 군데 분산하는데 우리시민들이 다들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윤장현 후보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취소해라, 선거 끝난 다음 다시 협의해야 한다 하셔서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말씀드렸다.
윤장현 :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미묘한 시기에 애정을 갖으신 것은 좋은데, 충분히 지역민들과 논의를 하고 하신 것인지,, 도시계획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많이 배웠다. 도시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산권을 손해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불러 올 수 있다. 공동화가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강운태 : 공동화를 막기 위한 것이 재개발이고 도심재개발을 희망하는 곳이 57군데나 되고 수영선수촌 우리에게 달라는 수 많은 민원이 있었다. 그래서 협의해서 구별로 한 군데씩 하자고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주택정책 문제이다. 구별로 100세대씩 총 500세대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참고로 우리 광주에 집이 없는 세대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윤장현 : 죄송하다.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다. 단지 제가 말한 500세대는 '윤장현 공동 주택사업'이다. 학동 백화마을에 김구 선생이 다녀가시면서 어려운 분들께 선물로 받은 것을 그분들께 주어서 만들어졌던 그래서 지역의 독거노인과 어려운 사람들이 공동체 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강운태 : 그런 단위 프로젝트는 좋지만 적어도 시장을 하려면 2018년 6월까지 우리 광주에 단독 몇 세대, 공동주택 몇 세대 총 몇 세대를 지어 집 없는 서민들의 서러움을 해결 해야겠다 한다는 말인데 그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저의 경우에는 총 7만 6,500세대를 짓게 되는데 그 중에 임대주택을 만 7,000세대를 짓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일자리 창출을 묻겠다. 우리 광주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대통령 기관 표창도 받았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나?
윤장현 : 일자리 창출은 핵심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젊은 청년들의 창업까지 중요하다. 예산의 문제들을 인권이나 환경에 대한 일들을 얘기할 때는 시정에서 취급하지 않았었는데 청년의 문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강운태 : 좋은 말씀이지만 기본적인 현실을 파악을 해야 한다. 연간 5,932억원을 일자리에 투자를 한다. 일자리를 돈 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조적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16.4%로 서울부터 울산까지 해서 가장 높다. 그만큼 일자리에 전념하고 있는 자치단체다.
다음은 KTX 문제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KTX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역에서 내리는 시민들이 많다. 그래서 광주역으로 KTX가 진입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4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최종적인 안은 모든 차량이 송정역으로 왔다가 광주역으로 반복 운행하는 방법으로 광주역 진입을 하는 것으로 작년 5월에 수많은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확정해서 이미 공문으로 국토부에 가있는데 갑자기 윤 후보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 등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윤장현 : 당연하다. 이런 얘기가 이용섭 후보와 다른 의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 서로 상충될 때는 그렇게 표현하고 미묘한 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강운태 : 이용섭 후보는 유보를 했지요. 미묘한 시기가 아니고 이미 작년에 확정이 돼서 공문이 가있다.
윤장현 찬스발언 :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시정에 있어 철학과 가치가 중요하다. 강 후보는 광주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재선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곳을 살피고 챙기는 일에 힘 있고 능력있는 분들도 즐거워하는 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토건 중심, 일회용 스포츠대회 중심이 아니고 이후에 우리 아들, 딸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지 않는 광주, 전남에서의 정도의 유입 가지고는 광주는 희망이 없다. 아시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예산과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광주의 미래를 바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과 문화콘텐츠도시 조성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장현 : 광주시는 그동안 일회성 사업인 축제나 국제경기대회 유치에만 수 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느라고 사실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은 방치해왔다. 마치 아시아문화전당 하나 짓는 것이 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전부인 것 처럼 해왔는데 일부이다. 그래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음악 공예 디자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소홀히 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에 있어 국내 콘텐츠는 매우 중요하다. 3D 문제만 하더라도 중요한 일인데 갬코사건 때문에 막혀서 콘텐츠가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시의 권역별 문화 도시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주의 한옥마을이 부럽다. 그들에게 광주의 남도 예술인들 한분 한분 산수동과 동명동, 여러 집들에 이름을 붙여서 그분들의 분위기 있는 집들을 만들어 남도예술인 순례 민박집을 만들면 어떨까한다. KTX가 되면 한류 스타 리조트를 가까운 곳에 만들어서 한류를 찾아서 오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찾으면 관광과 문화가 융합되는 500만이 찾아올 수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운태 : 윤 후보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생각이 든다. 두 가지를 겸해야 된다. 방향과 속도이다. 방향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광주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그것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방향만 갖고 있으면 무엇 하나? 속도를 내야지. 속도는 디테일이다.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행정 구석구석을 알아야 굴러간다는 말이다. 그 디테일의 측면에서 걱정이다.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는 전국적으로 왜 아시아문화전당을 지었나? 우리 예향인 문화예술의 본 고장 광주에서 아시아의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져 여기에서 서울, 부산, 뉴욕, 파리로 전 세계로 가고자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민선 5기 이전에 문화부와 광주가 단절된 것을 본인이 문화부장관 출신 정동채 장관을 아시아문화중심포럼 위원장으로 모시고 매달 한 번씩 광주의 의견을 문화부에 줘서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3D 콘텐츠는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다. EMIG, 갬코라는 기분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지만 EMIG가 이어 받아 돈 벌고 있다. 아주 잘 되고 있다.
윤장현 : EMIG에 아드님이 근무하지 않았나? (강: 잠시 있었다) 500만원 자본금 맞나? 언론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10억을 시에서 출자했다 (강: 시에서 출자한 것 아니고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출자한 것이다) 결국은 시 예산 아닌가? (강: 시 예산 아니다) 정보문화진흥원은 시 산하 아닌가? (강: 시 산하 겸 국가 산하기관이다.) 바로 시 산하다. (강: 아니다 국가기관도 병행이 되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일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 결국은 아시아의 중심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겸허해야 한다. 아시아가 소통하는 곳이어야지 한자권의 중심이라는 패권적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세계 어려운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마인드와 철학과 가치가 소중하다.
강운태 찬스발언 : 아시아 중심이 됐든 변방이 됐든 교류가 됐든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적 가치를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발산하자 이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근본이다. EMIG는 완전 독립 채산제로 두 발을 땅에 뻗고 잘 가고 있다. 세계에서 2D를 3D로 바꾸고 거기에 더해 VFX라 해서 특수촬영효과인데 색을 넣고 음성을 넣는 기술이 뛰어나 헐리우드를 비롯한 많은 다른 나라의 문화관련 업체에서 영화제작업체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사회자 : 생활 밀착형 공약인 '주먹밥 약속' 10가지를 발표했는데, 주먹밥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주먹밥 공약을 소개해주시다면?
윤장현 : 주먹밥은 80년 5월 항쟁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공동체 상징이다. 정동영 전 당 의장이 그 당시 대인시장을 항쟁 전후에 갔을 때 돼지고기 한 근 값 배추 한 단 값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광주였다. 그 상징으로 주먹밥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민운동영역에서 일하면서 작지만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본 것이다.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대변인실 말했는데 시를 홍보하는 일방적인 기능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쓴소리 시민위원회를 말씀드릴 수 있다. 시민들의 쓴소리를 듣고 야간에만 공사를 하는 일이라든지 여성들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본다면 생리대 반값 지원 등 작지만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주먹밥 공약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사회자 : 강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이 지역별 맞춤형 공약입니다. 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맞춤형 공약을 소개하신다면?
강운태 :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필요한 곳에 행정,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맞춤형 공약이 많다. 지역별로 있다. 예컨대 광산은 평동 포사격장 이전한다. 약 100만평이다. 밑에 있는 저수지까지 활용한다면 굉장히 넓다. 그곳을 에버랜드+디즈니랜드 그 두 개를 묶은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조성하기로 공약했다.
북구는 우리 전체의 공약이기도 한 31사단 이전, 얼마나 오랫동안 광주 도시발전을 저해했나. 서구는 마륵동 탄약고가 이전하게 된다. 그 지역 일대를 거기에 교육문화특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동구는 지산유원지를 오방색 한옥촌으로 가꾸고 거기에 공방 넣을 계획을 갖고 있다. 남구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송암산업단지 일대를 자동차정비업소가 거의 쇠퇴되었기 때문에 문화산업 집적 단지로 바꿔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사회자 : 광주가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대회를 개최할 생각인지? 또 성공 개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윤장현 : 강운태 시장님께서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재개발을 위해 애쓰신 것에 대해 의미롭게 생각한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비엔날레에서도 그렇듯이 비엔날레가 새로운 영역의 미술, 특히 미술 분야에서도 첨단의 영역인 그런 미술만 보는데 그 일을 통해서 집행된 예산을 보면 광주의 많은 예술 창작인들은 상대적으로 상처를 입고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규모 행사 후 월드컵 끝나고 얼마나 뭐가 남았는지, 월드컵경기장은 1년에 몇 차례 사용되는지 유지비는 얼마인지 대구의 육상대회가 끝나고 얼마나 드는지 이런 생각들에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 저는 국제화에 대해서는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다. 저는 최초로 국제교류센터 15년 전에 만들어서 한국사회의 유수한 NGO단체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강 후보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U대회 반드시 청년의 축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축제 그리고 한국문화의 정수인 남도의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축제로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고 수영대회 더 깊게 고민해 문제가 없도록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자 : 대구와 인천 등이 U대회와 아시안 게임 등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빚더미에 앉았고 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흑자 개최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강운태 : 이미 흑자가 되었다. 인천아시안게임 빚을 1조 2천억 냈다. 광주U대회는 현재까지 채무 700억이다. 1조 2천억 대7200억 그리고 앞으로 U대회 예산이 총 8천 100억 듭니다만 광주시가 투자하는 시 예산이 4,300억이다. 그런데 경기장, 도로 이런 사회간접자본 우리 광주에 남는 것이 4,700억이다. 이것만 보아도 벌써 흑자이다.
그런데 저는 물론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단일팀 성사 가능성 대단히 높고 제가 민선6기 시장이 되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그리고 조그만 아이디어에서 현재 실현 단계에 있는 성화 봉송을 비행기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평양으로 올라갔다가 판문점 경유해서 판문점 경유 때는 세계대학스포츠연맹 깔리앙 회장이 직접하기로 협의가 되었다. 이미 피수(FISU)에서는 동의를 했다. 북한도 동의를 했다. 정부만 남았는데 그것이 동의가 될 수 밖에 없다. 되기만 하면 그 자체가 방송광고권을 우리가 팔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흑자의 자산이 된다.
사회자 : 육군 31사단 이전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방부 측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부와 협의가 있었나요?
강운태 :잘 진행되고 있다. 행정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밑에서 올라가는 방법, 위에서 장관이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해 보는 방법이 있다. 저의 경우는 후자이다. 왜냐면 국방부 일, 군사관련 일이 보안도 많고 까다롭다. 다행히 김관진 장관은 비교적 광주, 호남에 애정이 많은 분이다. 그 분이 광주에 관련된 국방 관련 현안들을 거의 앞장서서 해결해주고 있다. 그래서 김관진 장관이 공군본부에 얘기를 해서 무등산 정상 방공포는 이미 가는 지역까지 정해졌다. 지역이 정해졌는데 예산이 400억 드는데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가 부담을 주지 않았겠나? 내년부터 예산 확보할 것이다. 31사단은 가는 지역이 두 군데 되어 있다. 두 군데에 있어 작전성 검토를 하게 된다. 육군본부에서 금년 말까지 작전성 검토까지 끝나게 되면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사야한다. 산 다음 시설을 해놓고 31사단이 가고 31사단 땅과 환가를 하는 것이다. 31사단 이전부지는 2017년까지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민협의체 구성해서 최적의 방안 도출하겠다.
사회자 : 윤 후보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형을 응용한 광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는데, 독일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노동 환경이 다른데, 광주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윤장현 : 군 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의 요청서 포함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협조를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김관진 장관을 잘 알고 김장수 안보실장도 잘 알아서 광주 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했었다. 어떻게 행정을 아시는 분이 장관이 언제 바뀔지 아시나? 안보실장으로 갈 지, 국정원장으로 갈 지. 기본적인 것은 해놓고 당연히 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 슈투트가르트 모형은 그렇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지 않고는 광주 미래 담보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벤츠와 포르쉐로 유명한 곳이다. 미국 리만브라더스 사태 또 2000년 초의 경제 위기 때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어렵게 되었지만 독일은 살아났다. 그곳에 저는 노조위원장을 역임했던 노조지도자와 함께 다녀왔다. 그분의 생각이 한쪽은 1억 가까이 되고 한쪽은 2000만 미만이 되어서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광주가 아니다. “광주에서부터 이런 모델을 함께 만듭시다”해서 다녀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대해 확신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사회자: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태 찬스발언 : 우선 윤 후보님, 사물을 보다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플러스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으면 좋겠고 또 사안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국방부에 협의요청서 왜 안 보냈겠는가? 시발을 장관과 했다는 얘기고 공문이 가서 회시까지 와있다. 예컨대 방공포 문제는 이미 합의된 한 개 지역으로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빨리 갈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국방부의 회시 공문이다. 31사단은 우리가 두 군데를 올렸으나 답변은 금년 말까지 작전성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추진을 하겠다. 다 되어 있다. 그런데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 작전성 검토를 하려면 대상지역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 검토를 한다. 그리고 수영선수권대회도 1천억 자꾸 말씀하는데 85%를 대구는 국비로 줬다. 우리도 당연히 85%를 받아야 된다.
사회자 : 뜨거운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유권자 여러분 어떤 분이 시장이 되어야 할지 생각을 굳히셨나요?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태 :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나는 아무 것도 없다. 여러분만 믿고 시민여러분만 바라보면서 무소속으로 걸어가고 있다. 저더러 이용섭 후보와 단일화 해라 76%의 시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단일후보로 만들어주었다. 제가 당선되도록 꼭 도와주시길 바란다. 저는 두 가지를 하겠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하고 손색이 없는 광주공동체를 반드시 만들겠다. 시민이 행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이다. 두 번째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 우뚝 세우겠다. 그 바탕위에 2017년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도록 광주가 중심이 되도록 당도 혁신하고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윤장현 :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는 정치적으로 중요할 때마다 광주시민 여러분들은 위대한 결단을 내리셨고 그 판단은 항상 옳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 광주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강운태 후보 개인의 한(恨)과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기필고 달성하겠다는 광주시민의 한(恨) 사이에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저 윤장현은 강운태 후보의 개인의 한 때문에 광주시민의 그 피어린 한을 결단코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기필코 선겅서 승리해서 광주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승리하겠다. 그 영광을 광주시민에게 바치겠다.
사회자 : 지금까지 광주CBS와 광남일보, 광주매일, 남도일보. 전남매일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장현,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