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인사 검증팀 국민 정서 파악 못해
-청, 비서진 전면 개편 필요
-KBS파업, 시청자, 국민적 불편 막대한 손실, 방치할수 없어
-길환영 사장, 조직 통제권한 상실하면 본인이 판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3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 정관용> 안대희 총리 후보의 낙마 사태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청와대 인책론이 확산되고 있죠. 그 핵심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고요. 철저한 인적 쇄신을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김성태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정관용> 지금 시당 위원장이시고 해서 지방선거 앞두고 정몽준 후보랑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고 계시죠?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 김성태>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또 새누리당 경선 일정이 두 차례 연기되면서 사실상 정몽준 후보의 이런 미래비전을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매우 짧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세월호 참사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한 거 여기에 막 화내는 시민들 많이 계시지 않던가요?
◆ 김성태> 아무래도 이 세월호 참사의 국민적 아픔이 가장 크게 표출되는 지역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래도 수도 서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정서 속에서도 또 우리 정몽준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을 펼친다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농약 급식 문제가 불거지고 또 박원순 후보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특히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표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요 근래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게다가 구원투수 비슷하게 발탁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거기에서 또 실망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일련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비판적인 여론이 없는 건 아니죠.
◇ 정관용> 그렇다면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김성태> 아무래도 이 공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눈높이, 또 우리 국민들의 잣대가 그만큼 엄격하고 까다롭게 높아졌다는 점은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의 사회인식은 웬만큼 다 갖춰졌는데. 이번에도 청와대에 이렇게 인사검증팀에서 그런 국민적 정서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지 않느냐.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고액 수임료 부분도 인사검증팀 인사민정수석실을 보면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로펌 출신이란 말이에요.
◇ 정관용> 맞아요.
◆ 김성태> 그러니까 그 고액 수임료라고 할지라도 사용 용처가 투명하게 쓰여지고 또 본인이 일부는 우리 사회의 기부로 이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인식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5개월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엄청난 수임료가 발생됐다는, 그런 판단은 또 못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 인사검증팀인 민정수석실만 책임지면 됩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춘 실장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김성태>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국과 함께 국정쇄신의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침체한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묻는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새 총리 후보자도 지명을 해야 되고.
◆ 김성태> 아무래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청와대 기능이 마비되어서는 안 되죠. 우선 순서는 안대희 지명자가 낙마됐으니까 후속 총리 인선 작업을 서둘러서. 물론 서두르더라도 국민정서에 적합지 않은 그런 인사들을 또 섣불리 내면 더 큰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또 많은 준비가 됐어야 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김 의원...
◆ 김성태> 총리부터 돼야죠.
◇ 정관용> 후임 총리부터 먼저 인선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김성태> 네.
◇ 정관용> 그러면 그 후임 총리를 인선하는 인사위원회는 여전히 지금 청와대의 현재 비서실장과 민정팀이 맡는 것 아닙니까?
◆ 김성태> 이 사람들도 주로 법조인들이고. 그래서 이제 좀 하여튼 이번 국민들 정서를 또 잘 읽었으니까. 좋은 판단을 앞으로 인사검증팀에서 잘 해야죠. 총리 인선.
◇ 정관용>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 사태를 불러일으킨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후임 총리 인선을 또 주도한다.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요?
◆ 김성태> 지금 우리 정관용 앵커님 말씀도, 정 교수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 정관용> 방법이 없다?
◆ 김성태> 청와대의 기능 자체가 중단되어 버리면 이건 국회에서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 체제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죠.
◇ 정관용> 그리고 후임 총리는 정치인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좋다, 이런 지적하셨죠?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거는 너무 법률가 중심의 경직된 구조와 조직 운영만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급변하는 상황 변화에 사실상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또 사회 각계와 충분히 소통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여러 번 그렇게 그게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법의 잣대에만 이렇게 들이댔던 사람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다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인물로서 대상을 넓혀서 국정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빨리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국회 환노위 간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지금 KBS가 파업에 들어갔고 방송이 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 김성태> 지금 KBS 양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서 오늘로 파업 이틀째지 않습니까? 사실상 KBS 대한민국 국가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지금 이런 모양새 참 좋지 않아요. 노조의 길환영 사장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KBS 역시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데. 언론사의 파업으로 인한 방송 파행은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국민적 불편을 주고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그냥 이거 수수방관하면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예요.
◇ 정관용>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수장은 한마디로 지휘, 통제 권한이 상실돼 버리고 조직 장악력이 아마 3자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지켜보더라도 길환영 사장이 조직 장악력을 지금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조직은 이미 큰 문제가 발생한 조직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
◆ 김성태> 본인이 지휘 통제를, 본인의 지휘 통제를 통해서 그래야 KBS 조직이 완전한 조직 장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자기가 가동시켜 나가고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큰 불편을 안 주면 본인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 지휘 통제 하에 지금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또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불안감, 불편을 주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본인이 판단을 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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