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과 김진태 국회의원, 손은남 도지사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김정삼 강원도지사 권한 대행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강원도청 A 국장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발된 국장이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신속히 직위해제 하라"며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은 물론 맡은 바 위치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만 6천여명의 도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국장은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 사이 특정 도지사 후보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사진을 다운 받아 자신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또 5월 초부터 중순까지 해당 후보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인 선거운동성 이벤트에 접속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50명을 초청한 것을 비롯해 트위터에도 해당 후보 출판기념회 상황을 리트윗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삼 강원도지사 권한대행은 일단 직위해제 요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권한대행은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검찰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한다"며 직위 해제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공무원법 65조는 직위해제 사항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 제외)로 한정하고 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도지사 권한대행이 직위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이자 공정 선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국회의원도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내리겠느냐"며 "징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도민 정서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자리에서 일단 물러나게 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