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계획서 난항, 사전 증인 채택 합의 안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희생자 유족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전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 130여명은 27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유족들은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참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국조 계획서 채택이 지연되자 유족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특위의 즉각 가동과 여야가 주장하는 조사대상, 증인, 자료 공개를 강제할 수 잇는 방법을 정하고 국조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과 증인, 자료공개 등을 사전에 합의한 뒤 국조특위를 개최하고 국조특위는 진도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사전 증인 채택 합의를 거듭 주장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들이 반드시 국조특위에 출석해 사고 전말을 밝혀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증인채택에 합의를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먼저 국조특위를 가동한 뒤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사전에 증인채택을 합의할 수 있고 과거 김선일씨 피살 국조 때도 증인은 아니지만 조사대상기관을 명시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정원 국조특위 등의 전례를 봤을 때 국조특위부터 열면 새누리당이 증인채택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국조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 의원회관에 계속 머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도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라도 결론을 봐야한다는 생각이어서 국조 계획서 채택을 둘러싸 여야의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뜻이라며 여당 몫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을 물러나게 했다고 말했다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본 전력을 유족들이 문제 삼았다고 밝혔으나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번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반기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하려 했으나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원 구성도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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