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 인사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할 것
- 김기춘 유임, 우려할 일 아냐
- 야당의 '분노마케팅' 우려스러워
- 관피아 척결, 지방선거 공통화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 검사출신 총리 우려스러워
- 김기춘 유임으로 인사의미 半減
- 김장수 남재준 경질 환영하지만
- 인사조치의 이유 공개해야 바람직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2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세연 (새누리당 선대위 상황실장)
민병두 (새정치연합 선대위 공보단장)
◆ 김세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세연> 네. 청렴함과 강직함이라는 점에서 또 조직 장악력이나 추진력에 있어서 두 가지를 다 겸비하신 분을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또 안대희 내정자만큼 국민적인 신망을 그 동안 함께 받아오신 분을 찾기가 어려웠던 만큼 지금 아주 필요한 인선이 잘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적의 인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세연> 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관용>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까요, 어떨까요?
◆ 김세연> 저희 새누리당과의 인연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이 가장 어려웠을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02년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셨던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셨고. 이런 분을 저희가 국정의 한가운데로 모셔오는 만큼 아마 국민적으로도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야당도 비슷한 생각을 가져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관용>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표 수리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세연> 그 동안 이제 국정 1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그 동안 안보나 정보 업무에 관계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점을 이번에 수용을 해서 인선에 일부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라든지 또 김장수 실장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신가요?
◆ 김세연> 문책성이라고만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저희는 짐작을 합니다.
◇ 정관용> 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건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이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일각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하지 않으면 어떤 개각을 해도 그 의미가 반감된다, 이런 시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세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이 어느 한두 분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내각의 통할 업무를 맡고 있는 총리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고 청와대 비서조직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보직들이 지금 바뀌는 만큼, 우려하시는 그러한 시각에는 근거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오늘 인선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 말씀을 듣고. 오늘 당 지도부는 대전 거쳐서 충남, 세종, 이렇게 돌았습니다. 첫째 날을 충청지역으로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 김세연>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부이고 또 최근에 성장 면에서도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인구도 급증을 하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있었을 때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반대토론에 나설 정도로 균형발전에 의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던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도 첫 유세시를 대전으로 택할 정도로 저희 새누리당은 충청권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 위주로 충청을 선택을 했습니다.
◇ 정관용> 충청권의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대전, 충남, 충북, 세 곳의 광역단체장의 경우로 예를 든다면?
◆ 김세연> 대전과 충북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충분히 어떤 우세한 입장, 또는 근소하지만 접전양상을 띨 때도 있었지만 이제 충분히 승리를 잡아가고 있는, 또는 안정세를 굳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충남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이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서 조만간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내친김에, 전국광역단체장으로 보면 지금 새누리당이 몇 곳 정도 자신하십니까?
◆ 김세연>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감히 자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로가 있겠고.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여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표출이 되면서 다소 저희 후보들이 좀 어려움을 겪은 기간이 있지만. 최근 며칠간 추이를 보면 빠른 속도로 예전의 지지율을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까지는 2주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또 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목표치는 세우셨나요, 광역기준으로 봤을 때?
◆ 김세연> 저희가 지금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목표를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군요?
◆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반면에 야당을 겨냥해서는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야당이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뭡니까?
◆ 김세연> 지금 대통령담화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비판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억지스러운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분노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각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보다는 좀 더 국가 안전시스템을 재설계하는데 같이 국회 안에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논의를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이번 지방선거에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주요하게 내세우는 핵심 공약은 정리가 됐습니까? 각 지역별 공약들 말고 말이죠.
◆ 김세연> 일단 지방선거의 특성상 각 지역의 후보들이 각각 지역의 가장 특화된 공약들을 내세우고 아마 주민들께서도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만.
◇ 정관용> 그건 물론이고요.
◆ 김세연> 세월호 국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개조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관피아 척결, 관피아라고 불리는 이런 그동안의 피해들을 바로 잡느냐. 그리고 안전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수술을 어떻게 잘해 내느냐를 아마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보실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전투표제가 전국 단위에서는 처음 실행이 되는데. 이번에 투표율은 좀 올라갈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세연> 이번에 첫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는. 한 번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선관위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당을 포함해서 여러 정당들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좋은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올라갈 것이다
◆ 김세연> 네.
◇ 정관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 김세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지방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선대위 공보단장이십니다. 민병두 의원, 안녕하세요.
◆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 민병두> 제가 이 새 정부 초대 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회 야당 간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검사 출신들이 세상을 굉장히 좁게 살고 경험했구나 하는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경제 문제랄지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같은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2기 내각의 수장도 역시 검찰 출신, 검사장 출신을 갖다가 기용함으로써 국정 전반을 갖다가 책임지고 통할하는 책임 총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3일 전부터 안대희 검사장에 대해서 조회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국정원장을 했고, 총리는 좀 더 경험이 많고 덕망이 있고 이런 분을 했다고 한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김기춘 실장 문제죠. 사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보수언론도 사설과 칼럼을 쭉 써왔고, 대통령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부통령이다 또 대원군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김기춘 실장의 교체가 너나없이 다 얘기됐던 부분인데. 그것이, 제가 이런 것을, 상당히 의미가 반감 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오히려 국정원장 감이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죠, 앞에서는?
◆ 민병두> 국정원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아마 국정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안대희 검사장이 살아온 경력이나 이런 걸 볼 때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면이 국면이라 총리실에 국가안전처가 생기고 행정혁신처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 민병두> 네.
◇ 정관용> 행정혁신처는 특히 이른바 관피아 이런 것 척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료 사회를 강하게 장악하고 또 관료사회의 반발 같은 걸 무력화시키고 비리 같은 걸 척결하고. 이러기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적합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민병두> 그렇죠. 관피아를 갖다가 척결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 들어서서 낙하산 인사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에 상당히 많은 대선캠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친박 인사들의 천국이다 그래서 ‘박피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서서 임명한 박피아들을 갖다가 퇴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사정을 통해서 관료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놓여 있는 과제는 그거 하나만이 아니거든요. 남북관계랄지 한일관계, 한중관계. 또 오늘 아침 보도가 됐지만 국가경쟁력이 4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문제, 복지 확대를 하는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검사, 검찰 출신들이 살아온 경력은 굉장히 좁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 경험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쉽다는 겁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 경질은 환영하시죠?
◆ 민병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환영합니다마는. 국민적 요구였으니까. 그런데 김장수 안보실장은 그 동안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민병두> 그렇다면 지금 왜 김장수 실장을 경질했는지 대통령의 분명하게 국민한테 밝혀야 되는데. 오늘 그 발표에 앞서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번에 보고, 지휘체계를 문제 삼아 인사 조치를 하겠다 해서 결국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김장수 실장임을 인정하고 인사 조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그렇게 해석하신다?
◆ 민병두> 무엇이 진실인지 지금 국민한테 분명하게 보여줘야겠다. 왜냐하면 이번 사고가 있고 나서 국정원장은 무엇을 했는지. 안보실장, 비서실장 또 안행부장관, 해수부장관 이런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 분들이 제자리에 있었는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청와대는 내부 감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 개조를 하려면 그 감찰보고서를 대통령 혼자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한테 공개하고 ‘이래서 이렇게 인사 조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앞으로 이제 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면 총 사퇴하고 전면 개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책임져야 할 부분의 부분 개각 정도로 가면 될까요?
◆ 민병두> 물론 국부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갖다가 경질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새로웠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전면 쇄신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일쯤 아마 국무총리 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월 8일, 9일 이때쯤 청문회를 하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타결을 하겠죠. 국회를 열어서. 타결돼서 우리가 결과를 보내면 대통령께서 제청을 받아서 만약에 통과된다고 했을 경우에 제청을 받아서 인사를 하실 텐데. 아마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신다면 전면 개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로 넘어가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들은 수원으로 모였습니다. 왜 거기로 선택하셨나요?
◆ 민병두> 수원에서 우리 국민안심선대위 발족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는 경기도를 도셨고, 안철수 대표는 대전에서 시작을 해서 중부권을 돌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힘든 곳이 경기도이고요. 또 중부권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도에서 제일 힘든 곳이 대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개조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죠.
◇ 정관용> 지금 판세를 점검해 보면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몇 곳 정도 지금 자신하세요?
◆ 민병두> 글쎄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집단적 참회록을 쓰고 일종의 선거운동 자체가 유세 율동보다는 일종의 씻김굿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써 사회 전체가 아파하고 공감하고 응답하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일이 판세 분석을 하거나 그런 예상을 하거나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목표치도 안 세우셨나요?
◆ 민병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사회의 개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몇 곳 목표다, 이런 얘기조차 안 하시는 군요. 아까 새누리당에서는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세월호를 선거에 악용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더니 세월호 이후에 이런 저런 대책 만들고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잘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분노만 자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분노 마케팅 이런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병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많은 대책을 내놨죠. 가령 이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한 7, 8개 법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저 같은 경우도 다 제가 제안한 법들을 대통령께서 수용을 하신 거고요. 그 중에 퇴직공무원 취업이력 공시제랄지 행시 폐지 혹은 개혁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수용을 하신 거고. 상당한 부분을 많이 수용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던 바인데. 대통령께서 수용을 해 주셨죠. 그런데 다만 이번 선거를 세월호를 정치화하는 집단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세월호를 정치화하지 말자. 집단적 참회록으로 이번 선거를 갖다가 쓰자, 기록하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 대통령께서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를 했고 대책을 만든 다음에 사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오늘부터 쭉 역상을 해서 보면 공식선거운동 시작하는 오늘 총리를 교체한다든지 또 어제, 그제 대국민담화를 한다든지 그 전에 또 유족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선거 일정에 맞춰서 정치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병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사퇴를 했고 또 대책을 만든 다음에 사과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다 인정은 하지만 그 시점 자체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민병두>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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