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전체에 대한 개편이 조만간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누구누구는 빼고, 나머지만 인적쇄신을 단행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시를 어기고 패전한 책임을 물어 가장 아끼던 마속의 목을 벤 제갈량, 그 읍참마속의 고사를 새삼 되새겼으면 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 검찰이 구원파 본거지인 금수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유병언 씨 부자를 검거하는데 실패해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해경 수뇌부가 해경 해체라는 청와대 기류를 사전 포착하고 해체 반대 의견을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 세월호 참사로 부모세대인 40대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국무총리 후임자를 내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 관피아 척결이 대세가 되고 있지만 금융권 일부에서는 오히려 낙하산을 기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원파의 본거지인 금수원을 압수수색 했지만 유병언씨 부자를 검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 씨 일가에게 배상청구 등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검찰이 금수원을 뒤졌지만 유 씨 부자를 찾는데 실패했죠?
=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저녁까지 8시간 동안 7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이 은거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씨나 아들 대균 씨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의심되는 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영상과 내부 문건 등 8박스 분량의 압수물만 가져왔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소재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때늦은 수색 소동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금수원 정문 앞에서 인간방패를 쌓았던 구원파 집단이 순순히 문을 열어준 이유는 뭡니까?
= 검찰이 금수원을 들이닥치기 이틀전 구원파 집단은 언론에 금수원 내부를 미리 공개했습니다.
구원파는 또 자신들과 유 전 회장이 오대양 집단자살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검찰이 밝히면 금수원 수색을 허용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구원파들은 "명예가 회복됐다"며 출입문을 열어주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구원파 임시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동안 유병언 회장의 인간방패로 오해를 받으면서 몸으로 싸운 저희 투쟁을 물리겠습니다. (검찰은) 그 누가 보아도 공정한 수사를 약속해주십시오."
금수원측은 '종교탄압·인권탄압' 을 내세운 농성으로 시간을 벌면서 사실상 압수수색에 대비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수원측의 태도를 보며 "구원파의 전술·전략이 프로급'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 그렇다면 유병언 씨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겠군요?
= 유병언씨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벌써 1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검거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을 내걸었지만 유병언 씨 부자의 소재가 모두 오리무중이어서
이번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너무 우호적인 여론만 의식해 유 씨를 만만하게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검찰 수사 대단히 미진합니다. 유병언씨가 도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사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유병언 씨 체포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 유 씨 일가에게 배상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월호 침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억원에서 6천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탐욕의 종교인이자 기업가인 유병언 씨 일가는 청해진 해운 같은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빼돌려 이번 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재 압류와 함께 강력한 형사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원들의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경 수뇌부는 청와대 기류를 사전에 알고 해체 반대 의견을 수차례 청와대에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상용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경 직원들은 전혀 예상못한 일이라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 수뇌부는 청와대에서 해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해경이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을 통해 해체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해경 해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해수부와 해경의 관계가 처음부터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경과의 조직 분리를 원했다는 얘깁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이번 해경 해체 결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40대 무당파 "해경 해체는 역효과">
▶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세대인 40대가 이번 선거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노에 찬 이들이 투표장으로 향할지, 냉소로 그칠지가 주목되는데요.
홍영선 기자가 수도권에 사는 40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40대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라며 분노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40대 회사원입니다.
"정부가 무능하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망이 들었다."
특히 모성애가 강한 여성, 이른바 앵그리 맘은 자신의 일처럼 슬퍼하며 투표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선거로 인해 나의 생활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 생명 300여명이 희생되다보니 이게 내 자식일지도 모르고, 언제 저일지도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꼭 선거를 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해경 해체라는 특단의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했습니다.
"6.4지방 선거를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는 거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모든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둘 다 오십 보 백 보다.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투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한 쪽이 더 잘할 때 표를 주는 것인데, 한쪽이 못한다고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정권들처럼 여야가 바뀌어도 결국 똑같은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40대가 정권심판론에 대한 비율이 조금 앞서지만 야당의 무능력으로 정치적 냉소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CBS의 6·4지방선거 연속기획 다섯 번째 순서, 오늘은 인천으로 가봅니다.
유정복, 송영길 두 후보는 '인천시 부채'와 '세월호 후폭풍'을 줄이려는 '마이너스 선거전'을 펼쳐지 있다고 합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 인천시 부채는 현재 약 13조원.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친박계 핵심인 자신이 정부지원을 충분히 확보할 적임자라고 내세웠습니다.
인천발 KT 신설, 인천-강릉 고속화 철도 건설 등 개발 공약 내세워 힘 있는 후보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표심도 자극했습니다.
유정복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 김경옥 씨입니다.
"전에는 송영길 시장을 찍었는데 막상 야당을 앉혀놨더니 힘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 이번에는 유정복 후보가 ‘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본다."
반면,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는 전임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던 유정복 후보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부각했고, 시정의 연속성도 강조했습니다.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산정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정복 후보 측의 주장은 오류가 있고, 오히려 800억 이상의 흑자 결산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의 한 시장상인인 박종수 씨는 이런 송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6.4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는 '부채 논란', '세월호 후폭풍'을 줄이려는 후보들 사이 '마이너스 전쟁'이 치열합니다.
▶ 국민은행 경영진이 최근 지주회사 회장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국민은행은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를 놓고 최근 모회사인 KB금융지주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은행 경영진들은 이 문제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법정다툼도 불사할 태셉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지주사와 계열사인 은행이 부딪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 대부분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외부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CEO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조직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화학적 결합도 없다보니 사고와 분란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코드인사가 중단돼야 한국 금융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패닉'>
▶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이런데도 낙하산만 기대하는 기관들이 금융권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강조하자 이들 기관들은 오히려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박근혜 대통령)
이번 담화를 계기로 관피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비워둔 일부 금융업협회의 CEO 자리는 민간인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관계가 불편해질까 일부 기관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지금처럼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규제와 간섭이 심한 상황에서 그쪽에서 사람 받아 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측면 있으니깐 그래서 받은건 데 금융감독 시스템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만 바꾸면 제대로 역할 수 있는지 의구심도 있고…"
관피아 자리를 정피아, 정치권 인사들이 채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또 걱정인 게 정치권 쪽에서 또는 감사원 쪽에서 비집고 들어오면 안 하니만 못 하는게 아닌가…그런 걱정도 있지요."
대외협상창구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낙하산 관행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한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옵니다.
"외부에서 역량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서 오는건 데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서 나간 CEO들이 없어서 차라리 내부에서 쭉쭉 와서 승진하시는 분들이 조직성장이나 발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에 맞불을 놓고 나섰습니다.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이 수호해야 한다며 아시아 안보협력 기구 설립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지역의 안보 협력을 위한 기구 설립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이 수호해야 한다며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를 아시아 지역의 안보 협력기구로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전략적 차원의 대규모 협력을 더 활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은 아시아 각국에 대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중국의 제안에 러시아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에 동등한 협력 원칙과 개방성을 가진 안보기구가 필요하다며 시 주석의 제안에 호응했습니다.
신밀월관계를 구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연대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에 맞서는 형국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주축으로 한 안보협력체와 중·러 양국을 주축으로 한 또 다른 성격의 안보협력체 사이에 아시아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의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해 도망간 선장보다 정부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죠?
= 네.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안산시민을 포함해 수도권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심리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경향신문이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검사결과 희생된 학생들과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3~40대 연령층에서 사고 충격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또, 충격과 괴로움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어린학생들의 비참한 죽음'이라는 응답이 40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대책에 무능하고 믿을 수 없는 정부'라는 응답이 299명으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분노'라는 대답은 169명이었습니다.
최근 '앵그리맘'들이 유모차 시위 등에 적극 나서는 있는 것을 봐도 3~40대의 분노가 예사롭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경향신문은 밝혔습니다.
▶ 후임 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했죠?
= 네. 조선일보는 '후임 총리에 안대희 물망'이라는 제목과 함께 안 전 대법관이 부상했다고 실었습니다.
신문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중성을 갖추었으면서도 박 대통령에게 직언 할 수 있는 이미지의 인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후임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안 전 대법관이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으며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두고 박대통령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고 전했는데요.
요즘은 언론에 유력하다고 이름이 나면 오히려 안된다고 하는데요…후임 총리 인선이 이르면 오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대한 기사가 흥미롭네요?
= 네.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병실은 본관 20층에 있는 VIP 병실로, 호텔로 치면 '로열 스위트'로 '특실 중의 특실'이라고 합니다.
독립된 병실 외에 응접실은 물론이고 병실과 분리된 방과 주방, 화장실이 모두 따로 있다고 합니다.
또, 특실만 모아둔 병동은 본관 19층과 20층뿐인데 19층은 중소기업 경영인이나 삼성그룹 임원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20층 특실은 삼성가 직계나 정·재계 유명인사만 사용하며 항상 보안 요원이 있어 의사들 조차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20층 병실엔 특실이 10여개로 평균 크기는 34평이지만 이건희 회장 병실 크기는 알려지지 않았고,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그들만의 리그, 또 다른 세상' 같죠.
▶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의 일과 시간이 바뀔 전망이라는 기사도 있네요?
= 네. 이르면 내년부터 군의 일과 시작 시간이 오전 8시에서 9시로 한시간 늦춰질 전망이라는 내용인데요.
육군은 올 2월부터 일부 부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오전 8시에 일과를 시작하면 6시에 일어나 아침 점호, 세면, 아침 식사, 업무 준비까지 단 2시간만에 끝내야해 부대원들의 피로도가 올라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업무 개시 시간을 한시간 늦추면 충분한 개인 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시범운영에는 기상시간도 6시30분으로 30분 늦춰서 실시중이라고 하는데요.
80년대 중반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한 저로서는 요즘 군대…비교가 많이 됩니다.
▶ 이밖에 주목할 만한 기사는?
= 네. 프렌차이즈 빵집과 치킨집 등에 적용돼 온 신규출점 거래제한 규정이 올 10월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빵집은 500m, 치킨집은 8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설 수 없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