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이 거짓말 했다고 생각한다
- 국정원이 뉴스보고 세월호 사건 알았다면 그것도 문제
- 사고 당일 청와대 대응, 의문점 너무 많아
-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도 지휘체계도 엉망
-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도 국정조사 대상
- 정 총리 발언 부적절, KBS 사태를 더 키우고 있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21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정관용> 지난 월요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바로 이 시간에 출연해서 세월호 사태를 국정원이 맨 먼저 파악했다. 국정원은 뉴스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폭로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제와 오늘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계속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오늘 청와대까지 조사대상으로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정원이 최초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지금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 박영선> 국정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국정원이 국회에다가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9시 44분에 방송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첫째 이 답변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국정원이 방송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면 국정원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세월호의 매뉴얼에, 선박의 매뉴얼에요. 해상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국정원 인천지부에 연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위 파악을 해 보니까 세월호에서는 국정원 인천지부에다가 연락을 제일 먼저 했다고 그렇게 저희가 경위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국정원이 국회 답변에서 숨기고 방송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답변을 한 데에는 뭔가 연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 정관용> 그 연유가 뭘까요? 왜 거짓말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영선> 그건 이제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중요한 이유는, 또 그렇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시는 배경은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박영선> 왜냐하면 이런 대형 참사가 나게 되면 청와대가 제일 먼저, 청와대로 제일 먼저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 정관용> 네.
◆ 박영선> 그런데 청와대가 그날 하루 4월 16일의 동향을 보면 너무나 허우적거렸고. 그리고 도대체 그날 하루 청와대는 과연 사람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시 30분에 그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인가요? 그 분이 나오셔서 해경 대통령께서 김석균 해경청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해경청장하고 통화를 할 정도면 그전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이 뭔가를 대책을 논의하고 대통령한테 그런 건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또 한 6시간 후에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하셔서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들은 어디로 갔냐, 이런 상황파악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게 한 참모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 정관용> 그 6시간 후라면 그게 오후 몇 시라는 얘기입니까?
◆ 박영선> 오후입니다, 오후. 제가 지금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4시에서 5시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가 엉터리였고 지휘체계가 엉터리였다면, 보고체계가 엉터리였다면. 이것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는요. 청와대 지하벙커에 대한민국에서 떠다니는 비행기 그리고 대한민국 삼면 바다를 운항하는 배의 모든 항로가 다 그려지는 도면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레이더망에서 파악이 되면 청와대 지하벙커로 다 간다, 이겁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벙커의 그런 어떤 도면을 만약에 없애버렸다면 그걸 누가 없앴고, 만약에 현재에도 지하벙커에 그런 어떤 레이더망에 잡히는 그런 것이 다 있다면 그것은 왜 체크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세월호 참사의 문제는 지금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국정원은 줄곧 총리께서 국회에 와서 국정원도 직접 세월호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총리의 답변마저도 그건 총리 보좌진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써준 답변 자료라고 한다. 국정원은….
◆ 박영선> 그럼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정부가 없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어쨌든 국정원의 입장은 계속해서 방송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게 일관된 입장 아니겠습니까?
◆ 박영선> 네.
◇ 정관용> 만약 그게 맞다고 쳐도 정보력이나 국정원 역할 존재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거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세월호의 매뉴얼에 국정원 인천지부에 연락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 박영선> 네.
◇ 정관용> 이건 지금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하면서 선장, 선원들의 통화내역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영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 정관용> 왜 확인 안 하죠?
◆ 박영선>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아. 이걸 밝혀라라고 오늘 국회에서 혹시 촉구하신 바 없나요?
◆ 박영선>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있었습니다만…이건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그걸 밝히라고 촉구를 했어도 법무부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여야가 그 동안 논란을 겪다가 청와대는 포함시키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은 대상기관에서 빠져 있잖아요.
◆ 박영선> 국정원은 대상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정조사 요구서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일일이 지금부터 모든 대상기관을 다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는 상징적으로 저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정보를 취합을 해서 반드시 국정조사에 집어넣어야 될 부분은 국정조사 요구계획서를 5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상세한 것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청와대에는 이미 국정원에서 파견된 직원이 나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정원을 명시했으면 더 속이 시원하겠죠, 국민들 앞에.
◇ 정관용> 지금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 박영선> 현재로써는 청와대 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에 이번 조사에서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 이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조사를 하는데 언론의 문제도 있고요. 교육부의 문제도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도 있고요.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요구서에서는 일일이 그것을 나열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렇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국정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국정원까지도 국정조사 대상에 넣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영선> 그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에서 그 대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 박영선>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를 쓸 때 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선> 그런데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오셔서 국정원 당연히 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번에 오늘 이런 것 가지고 여야가 너무 이렇게 좀 팽팽하게 하는 모습은 좀 그렇지 않냐,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정원도 조사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 박영선> 네.
◇ 정관용> 그럼 일단 국정원도 대상은 되겠군요. 그리고 청와대는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전·현직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 박영선>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른데요. 전·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양쪽에서 서로 언급한 적이 없고요. 청와대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좀 더 조사를 해 보고요. 더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후선박 연령을 20년에서 25년 또 30년까지 다 늘린 게 이명박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네.
◇ 정관용> 그럼 그 경과과정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도 포함되려면 사실은 현재의 청와대가 아닌 지난 정부의 청와대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 박영선> 저는 그건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지금까지는 청와대나 국정원의 역할에 주목하시는 이유. 또 그것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이유, 국정조사 대상이 굉장히 포괄적인 이유. 이런 설명을 제가 쭉 들었는데요.
◆ 박영선> 네.
◇ 정관용> 반대로 질문을 드리면 어차피 국회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수사권도 없는 상태의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국정원이다, 청와대다 이렇게 전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만 자꾸 조사하다 보면 정작 정말 중요한 해경이나 해수부 이런 초동대처 미비. 이런 것 조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 박영선> 그거 해야죠. 그러니까 이번 국정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국정조사와는 달리 기간도 조금 더 길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정조사도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어떻게 정확하게 수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정조사를 보면 대부분 정부가 자료를 안 내려 하거나 아니면 거짓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제 문희상 전 의장. 그러니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전 의장님께서 첫 질의로 나오셔서요. 여러 가지 이번 대정부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선> 그래서 그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7일 날 요구 계획서를 낼 때 그러면 국정조사의 기간, 자료요구권의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대체적인 윤곽을 내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어디가 맡나요?
◆ 박영선> 순서상으로는 이게 특위 위원장이 서로 한 번씩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순서가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뭐 새누리당이 이 부분을 양보 안 한다면 그냥 원래대로의 원칙을 따르는 수밖에 없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일까지의 그 협상과정 좀 지켜보겠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정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한 것을 두고 이것은 언론통제가 아니다, 잠수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짧게 한 말씀….
◆ 박영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이 KBS 문제를 점점 더 키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정 총리의 답변도 KBS 사태를 점점 더 크게 확대시키는 답변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청와대에서 전화한 것을 총리가 통제는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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