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는 아직도 17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17명의 실종자들을 끝까지 찾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단 1명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그 어떤 질책과 대책보다도 정부가 취해야 할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선언에 대해 각계에서 책임전가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검찰이 금수원에 은신한 것으로 추정했던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신병 확보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 노후화된 국가 기간시설 3개 중 1개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어 제2의 세월호 참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염수정 추기경이 오늘 우리나라 추기경으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이 총리 이하 내각 전반을 대수술한다는 방침에 따라 후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체 요구가 많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유임 가능성이 커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박 3일간의 아랍에미리트연합 실무 방문을 마치고 방금 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귀국함에 따라 그제 발표된 대국민담화의 후속 조치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후임 총리 물색작업과 함께 세월호 대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장관들 뿐만 아니라 경제부처와 사회부처 등 내각 전반을 대수술한다는 방침에 따라 후임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책임을 인정한 마당에 모두가 개각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내각은 지방선거 전에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에 일괄 사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야당이 밝힌 인적청산 대상 5인방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김기춘 실장이 박 대통령의 심기만을 너무 살핀 나머지 직언을 못했다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정치에 너무 개입해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교체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청와대 소식에 밝은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김 실장과 남 원장을 교체하려 한다는 분위기는 어디서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과 남 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내각 총사퇴와 조각 수준의 개각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권의 고민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만에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영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서 대국민 사과를했는데 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까?
= 형식적으로는 사과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내용에서는 사과 보다는 정부조직 개편에 방점을 뒀기 때문일 겁니다.
담화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왜 대통령의 책임인지 원인 분석이 없었고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언급이 없었습니다. 질의응답도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해경 해체와 정부조직 개편 카드를 꺼내듭니다.
말로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자기반성이나 성찰 없이 해경과 안행부, 해수부의 탓임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의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은 중앙집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만기친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박 대통령이 그립을 더 강하게 쥐겠다는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오히려 충격요법을 동원한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이 '해경 해체'를 '책임전가'라고 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가 어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은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경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에 상응한 개혁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도 어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는데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실종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17명의 실종자가 남은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과 사고수습 부분이 담화에서 빠진 겁니다.
▶ 해경해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해경 해체라는 폭탄선언은 두 가지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고 두 번째는 거대한 해경이라는 국가조직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해경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조직해체를 먼저 발표한 겁니다.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중국 불법어선 단속이나 독도 경비의 경우 해경이 담당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어제 특별성명을 내고 "(해경 해체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일시적 미봉일 뿐"이라면서 "대통령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해경 해체와 정부조직 개편 등의 안건을 6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길어도 보름 안에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 해경 해체 같은 정부조직개편이 무슨 군사작전도 아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세월호 참사의 잔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서두르고 대충 적당히 눈감아 주는 관행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는데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대책부터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국민들의 공감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이제는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로만 '관피아' 척결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부요로에 낙하산을 투하하는 일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인수위 출신인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를 방통심의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마저 불출석하면서 검찰은 대책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수원을 빠져나간 유 전 회장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어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도 유 전 회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회장이 소환통보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인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자진출석을 기다려왔습니다.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마저 불응하자, 검찰은 일단 구인장을 반환하지 않고 유 전 회장을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소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7일 토요예배 전후로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가 서울의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드나드는 차량들을 검문하는 등, 신병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코앞에서 유 전 회장을 놓친 겁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주 내로 유 전 회장을 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검찰은 전국 6대 지검에 강력부와 특수부 소속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된 검거반을 구성해 소재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구원파 신도들의 비호를 받으며 잠적한 상황에서, 검찰이 유 전 회장을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금수원에서의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지만, 결국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가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2천개가 넘는 국가기간 시설이 이미 30년이 넘었고, 이들 노후시설 3개 중 1개는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안전진단 자체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C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만든 지 20년이 넘은 배를 들여오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다리, 터널, 댐 같은 국가기간시설을 보면 노후 시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기간 시설 가운데 30년 넘은 노후시설은 2천4백개에 육박했습니다.
교량이 560개, 터널 128개, 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17개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모두 지진을 견디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고려대 이진한 교수입니다.
"1988년에 내진설계 기준 마련됐다. 소양강댐 같은 시설물에 내진설계 됐다는 말 들어본적 없어…"
뿐만 아니라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 3개 중 1개는 안전등급 C등급 이하, 현재 균열과 부식 등 구조적 결함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안전진단 그 자체입니다.
CBS가 입수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작년에 진행된 안전진단 2만건 가운데, 415건이 평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11건은 아예 부실진단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세업체들이최저가로 입찰하다보니 생기는 문젭니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잡니다.
"모두 영세업체들입니다."
B등급 이상 받은 시설물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국토개발 50년째, 안전이 의심되는 제2의 세월호는 곳곳에 있는데, 진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 시설물, '안전이력제'가 답이다>
▶ 네, 그런데 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관리도 문제입니다. 관리하는 부처가 여러 군데 쪼개져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안전이력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박상용 기잡니다.
= 현재 국가 시설물은 모두 6만6천여개가 있습니다.
이중, 댐과 교량, 건축물 등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학교시설은 교육부가 관할합니다.
여기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지방도와 저수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인구 100만 도시에 진도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 시설물이 무너진다면 해당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세월호 침몰 초기에 현황 파악에 우왕좌왕 하면서 초동 구조에 실패했던 모습이 재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기태 박사입니다.
"국가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물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지키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설물 안전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유종모 실장입니다.
"시설물도 태어나면 거기에 대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지금의 분리된 시설물 관리 체계를 한 곳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수원토박이 정치인들이 맞붙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누가 당선되든, 사상 처음으로 수원 출신의 도지사가 배출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CBS의 6·4지방선거 연속기획 네번째 순서, 장관순 기자입니다.
= 각 당의 후보경선에서 승리한 뒤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의 각오는 이랬습니다.
남경필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켜내고 새누리당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오만하고 무책임한 박근혜정권 심판, 6월4일 경기도에서 시작합시다 여러분."
뒤이은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상대방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남경필 "한편으론 심판 얘기하시면서 한편으론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이것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기 힘들다."
김진표 "대통령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다가 또 대통령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면서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의 진심이 뭐냐."
신경전이 치열하지만, 이들은 고교 동문 17년 선후배이자 같은 교회 신자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입니다.
남 후보와 김 후보는 특히 유년기를 수원에서 보내고, 수원의 지역구에서 각각 내리 5선과 3선을 한 '수원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이들 중 누가 당선되든 사상 첫 수원출신 경기도지사가 배출됩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이번 선거가 두 번째 경기도지사 도전입니다. 남 후보는 8년만, 김 후보는 4년만의 재도전입니다.
현재 판세는 초박빙 양상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 지지율에서 10%포인트 이상 리드하던 남 후보는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에게 턱밑까지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의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재계가 '안전 인프라 구축' 모금 운동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죠?
= 네. 경제계가 그룹별 성금 모금을 통해 '안전 대한민국'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성금 규모는 삼성 150억원, 현대차 100억원 등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들로 부터 성금을 모아 안전 인프라 구축 외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 지원과 산업계 차원의 재난 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글쎄요…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을 계기로 '돈벌이'와 덩치 키우기에 치중해 온 우리 재벌들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진리를 얼마나 실천할 지 궁금하네요.
▶ 중국 어선들이 서해를 점령했지만 속수무책이라죠?
= 네. 요즘 수온이 올라 꽃게 산란기가 왔는데요. 이 맛있는 꽃게를 노리고 중국어선 1100여척이 서해에 침범해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경이 세월호 사고 수습에 총력을 쏟고 있는 데다 대통령의 조직해체 발표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달 16일 이후 해경이 나포한 불법 중국 어선은 고작 4척 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1척을 나포했다고 하니까 10%도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글쎄요…제 역할을 못해 미운 건 미운거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해경 조직을 단칼에 없애버리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 시·도 교육감 후보에 '보수 난립, 진보 단일화' 경향이 뚜렷한데요. 조선일보에 관련기사가 있네요?
= 네. 교육감 후보 지지를 놓고 보수단체들이 따로 놀고 있어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교육감의 경우 어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30분 간격으로 보수 측 고승덕, 문용린 후보가 각각 행사를 가졌는데요.
보수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각기 다른 보수 성향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 교육감 역시 진보진영은 이재정 전 장관으로 단일화된 반면에 보수 측은 후보가 나뉘었는데요.
TV 3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 교유감 중에 7곳에서 진보·보수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원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교육감 선거는 아닌가 봅니다.
▶ 일본 원전사고 때 원전 직원 90%가 도망갔다는 현장 소장 증언록이 뒤늦게 공개돼 시끌시끌 하다면서요?
= 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원전 직원 720명중 651명이 대기 지시를 어기고 현장을 무단이탈해 도망갔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위기 대응팀 간부들도 있었는데요. 원전 운영사인 도쿄 전력은 3년 넘게 은폐해 왔다고 하는군요.
이런 사실은 당시 현장 책임자의 증언록을 아사히 신문이 입수해 어제 공개하면서 드러났는데요.
일본인들은 사무라이 할복, 가미가제 특공대, 옥쇄 작전 등 명령에 죽고 사는 민족인가 했는데…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 이밖에 오늘 주목할 만한 뉴스는 무엇입니까?
= 네. 아침 신문에 실린 뉴스 가운데 염수정 추기경의 방북 소식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9시에 개성 공단을 방문하는데요. 단순 방문인지 아니면 정부의 부인과는 달리 오는 8월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을 사전 조율하기위한 것인지 등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염 추기경의 개성공단 방문이 꽉 막힌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