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朴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에 모든 역량 집중

1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하고 해경 해체 등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방안 등을 발표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시스템 개조방안과 관련해 후속조치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공직자는 이번이 안전을 위한 국가개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치밀하고 확실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국가안전처 설치와 재난·안전기능 조정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입안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형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에서 드러난 문제를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본다"며 "추진과정에서 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