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감성을 적신 대통령의 눈물이 세월호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담화도중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했지만 정작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엔 뭔가 허전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사과에도 불구하고 비판론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 실종자 가족들이 실망감을 나타낸데 이어 전체 가족대책위원회도 오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하다 발각돼 거센 항의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행복한 백화점’이 청소원들의 임금체불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기지가 오염돼도 우리 돈으로 정화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주무부처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정작 청와대의 무능과 무대응에 대한 참회는 빠지는 등 곳곳에서 헛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안성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박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담화 핵심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을 또 한 번 간추리면 뭡니까?
= 어제 담화의 백미는 아무래도 박 대통령의 사과와 눈물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24분간의 담화 내내 침통한 듯 간간히 울먹이다가 의로운 희생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를 때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 현직 여성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이 파장 또한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이후 어제 하루 종일 박 대통령의 눈물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직접 담화를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는 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여당에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한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박 대통령의 담화를 찬찬히 뜯어보면 여러 헛점이 보인다는 지적도 많아요?
= 박 대통령이 해경해체를 언급했습니다. 저도 해경의 대처를 보면서 처음부터 해경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만…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과연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박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안행부를 확대개편하고, 해수부도 다시 부활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두 부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한 것도 말이 많습니다.
반면에 재난컨트롤타워의 위상을 갖게 된 국가안전처는 안전관련 예산과 인원을 틀어쥔 거대 공룡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번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던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나 봐요?
=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국가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 들어서 권위주의적 통치요소가 강화되면서 대통령의 힘이 세웠습니다.
힘이 센 곳으로 정보와 권력이 모이게 돼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칩니다만…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 대응에서 청와대가 제대로 대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해 국민들을 격분시켰을 뿐인데요…어제 박 대통령도 청와대가 잘했다는 건지 청와대의 반성과 책임, 개편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사고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납득이 안가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제대로 대처했는지, 책임이 없는지가 빠짐으로써 박 대통령의 담화가 '눈물'은 있었지만 앙꼬는 빠진 찐빵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 대통령이 담화가 끝나고 바로 해외로 떠난 것도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출한 원전의 첫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외교로 국내 악재를 덮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담화 발표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해외로 떠난 것을 두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 대통령 담화를 접한 관료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갈 곳도 없고, 잘못하면 조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규석 기자입니다.
= "해경 해체, 안행부 기능 축소…"
이런 대통령 담화에 대해 한 중앙부처 국장은 "이제 제대로 못하면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는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게다가 퇴직 후 산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가는 길도 거의 모두 차단될 전망.
예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대책에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행정고시로 관가에 입문한 뒤, 후배들을 위해 정년 전에 용퇴, 이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퇴직 후를 보장받는 이른바 '관료 마피아'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도 전현직 관료가 유착되는 관피아는 어떻든 해소돼야 한다는데 찬성합니다.
하지만 관피아 현상의 원인, 즉 인사적체로 정년을 못 채우고 조기 퇴직하는 이른바 '용퇴관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윤태범 교숩니다.
"용퇴문화에 대한 근본적 대안없이 제한만 하는 것은 한계…"
근본 대책 없이 공무원들을 옥죄기만 해서는 관료사회의 저항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 열립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횡령,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유 전 회장이 불출석하면 검찰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인장 유효기간인 22일까지 기다렸다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다시 발부받는 겁니다.
두번째는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한 뒤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확보에 나서는 겁니다.
검찰은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인장을 한 번 더 발부받을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즉각 금수원에 들어가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활동에 더욱 정당성을 기하는 동시에 유 전 회장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작전입니다.
전담 추적팀 30여명이 금수원 인근에서 잠복하며 유 전 회장 일가를 추적하는 한편, 진입에 대비해 소방서, 시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회의도 거쳤습니다.
검찰은 금수원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유 전 회장을 검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유 전 회장이 출석할지,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대응은 어떨지를 둘러싸고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됩니다.
CBS의 6·4지방선거 연속기획 세번째 순서, 장관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조순, 고건, 이명박, 오세훈, 역대 민선 서울시장들은 하나같이 잠재적 대권후보로 불렸고, 이명박 전 시장은 실제로 청와대 주인이 됐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몽준 후보나 박원순 후보 역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됩니다.
차기대선후보 지지도를 물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순위권에 랭크됐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시장선거야 말로 대권가도를 향한 전초전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후보 모두 2017년 대선에 뜻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정 후보도 비슷한 입장이지만 2022년 대선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지도 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정 후보는 선거초반부터, 지하철사고 문제나 박 후보의 시민운동가 시절 행각 등을 들어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이를 '정치공세'나 '색깔론'으로 일축하면서, '시민 대 재벌'의 대결구도를 적극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재벌가 출신의 7선 국회의원 출신 정 후보와,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시장을 지낸 박 후보의 승부가 어떻게 날 지 주목됩니다.
<미군기지 오염, 손 놓은 정부>
▶ 미군이 오염된 기지의 정화 의무를 스스로 없애면서 막대한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야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 어제 해 드렸죠.
그런데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진 사실 자체를 미군기지 이전 담당 부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권민철 기자입니다.
= 90년대 큰 사회적 문제가 됐던 미군기지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양국이 만든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EGS라는 이름의 이 규정의 핵심 조항이 이명박 정부 때 삭제되면서 미군은 앞으로 오염된 기지내부 토양을 정화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정화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할 상황이 됐는데도 반환기지 처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년간이나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담당중인 고위직, 반환된 기지를 상당부분 물려받고 있는 국방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반환기지를 사용할 지자체도 마찬가집니다.
EGS 개정에 도장을 찍어준 환경부 빼고는 모두 깜깜이인 상황. 환경부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 변화가 부처끼리 공유가 안 되면서 기지 반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 국토부는 용산기지 사후 정화비용으로 천억원을 계산해 놨지만 미군이 사전 정화를 손 놓게 되면서 이 돈이 몇 배 불어날 공산이 큽니다.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환경정화비용으로 지출되게 된 배후엔 정부당국의 무능과 칸막이 속 밀실행정이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이 다시 증명된 셈입니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행복한 백화점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작업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대학교와 호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최저 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청소 노동자들.
민간업체보다는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기관에서도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 행복한 백화점을 청소하는 노동자 38명은 지난 달 24일과 이달 1일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3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백화점과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 블루시티 DM의 경영진이 백화점으로부터 돈을 받고서도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입니다. 다 합쳐 7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백화점에서는 일단 이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업체 선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 노동자들이 3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길도 막연해졌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이 회사가 1년 전 백화점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만큼 부실 업체를 선정한 책임이 백화점에도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입니다.
공공기관임에도 관리가 소홀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편 청소 노동자들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어제 고용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의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아침 신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다뤘나요?
= 네. 아침신문들 모두 관련 소식을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또, 담화도중 눈물을 흘리는 박대통령의 얼굴사진을 머릿기사 제목 아래 큼지막하게들 실었습니다.
그런데 머릿기사 제목은 신문들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동아일보는 '정부 개조 첫발', 중앙 '초유의 국가기관 문책', 조선일보는 '국민 못지킨 정부 수술대에 오르다'인 반면에, 경향신문은 '국정기조에 대한 성찰이 빠졌다'이고 한겨레도 '기본 또 안지켰다'였습니다.
한국일보 제목은 '눈물의 사과 절반의 수습'이었습니다.
담화에 대한 반응도 다뤄졌는데요. 실종자 가족은 "사과에 진심이 담긴 것 같다"면서도 "해경 해체가 구조.수색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걱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오는 했지만 해체까지 갈 줄은 몰랐다"는 해경의 반응과 함께 오늘로 예정됐던 해경 공채시험이 갑자기 무기한 연기 되면서 응시생들의 불만이 속출해 해경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는 소식도 실었습니다.
▶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촛불 집회에 대해 경찰이 함정진압을 벌였다는 기사가 있죠?
= 네. 경향신문 기삽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 시위과정에서 참가자 213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는데요.
경찰의 진압 방식은 자진 해산하려는 시위대를 한 곳으로 유도한 뒤 잡아들이는 '토끼몰이'식 강제 연행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경찰은 불과 4~5분 만에 3차례 해산 명령을 했고, 시위대 일부가 해산하려 했지만 경찰이 뒤로 돌아가는 길까지 막고는 곧바로 체포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진압당시 경찰이 인도까지 막고 진압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미신고 집회로 명백한 불법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글쎄요…당시 경찰 진압이 정말 '토끼몰이'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기를 들고 저항하거나 강력범죄인도 아닌 단순 시위자에게 함정 진압을 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를 놓고 말들이 많은가 보네요?
= 네. 이중희 전 비서관이 지난해 청와대에 입성할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이 공언이 그야말로 '헛된 말'이 됐기 때문이라고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검사 임용 절차를 거쳐서 서울고검 검사로 다시 임용했는데요.
과거로부터 해 오던 '사표체출 → 청와대 비서관 근무 → 검찰 복귀'라는 편법이 그대로 반복된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 출신들이 검찰 복귀후에 승승장구 하는 것이 전례로 돼 있어 검찰 내부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전 비서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 조사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사건들에도 여러 차례 연루된 탓에 검찰 안팎에서 '정치 검사'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듯 해 보입니다.
▶ 콜롬비아판 '세월호 선장'이 등장했다는 외신도 있네요?
= 네. 동아일보 국제면에 실린 기산데요. 지난 18일 콜롬비아에서 소형 버스에 불이나 어린아이 31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당시 버스에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버스기사가 버스 바닥을 통해 연료를 넣다가 불이 붙었고 버스안에 휘발유통이 있어서 빠르게 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버스에 불이 붙자 운전사는 비상구도 없는 버스 안에 어린아이들을 그대로 놔둔 채 물을 가지러 간다고 도망간 뒤에 되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쎄요…기사 내용을 보면 버스가 굉장히 구형인 것 같은데요. 콜롬비아에서도 세월호 선장 못잖은 인물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