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움막 철거,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듯

밀양시 '움막 자진철거 요청' 공문 발송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움막 철거가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밀양시는 19일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설치된 움막을 철거해달라는 공문을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에 보냈다.

공문은 단장면 101번, 상동면 115번, 부북면 127번, 129번 등 4곳에 대책위가 불법 시설물인 움막을 설치했으니 오는 25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산지관리법 제44조 등에 따라, 허가 등 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을 한 경우에 해당해 시설물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밀양시가 움막철거를 위해 한전을 대신해 전면에 나선 것으로, 직접 움막 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 4월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이 공권력 행사에 부담스러워 하면서 한전도 아직까지 강제 철거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까지 움막이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밀양시는 다시 행정대집행을 계고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 계고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움막 철거는 다음달 4일 지방선거 시기와 맞물리게 돼 선거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이에 대해 움막 철거 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한전의 자진 철거 요청 시한인 지난 4월 13일부터 철거를 둘러싼 긴장이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피로와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결국 절실한 것은 정치권과 종교계의 중재"라며 "밀양시와 한전이 움막 철거를 강행하지 않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도 행정대집행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매우 크다"며 "밀양시는 행정대집행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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