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회 19일 시작.. 국정조사 · 특검.특별법 제정

여야, '미방위 교문위' 각 2개 상임위 분리 추진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이른바 '세월호 국회'가 19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열린다.

5월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와 국정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와 질타가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우선 20일과 21일 이틀동안 본회의를 소집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강병규 안전행정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 이번 사고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부처 장차관들이 줄줄이 국회로 불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르면 2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고 세부일정 조율을 거쳐 오는 27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세부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27일 국정조사요구서가 처리되더라도 다음달 4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 부터 국정조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 국정조사를 보면 이미 진행된 검찰조사나 진실관계가 밝혀진 사항을 국민들 앞에 폭로하기 위한 장으로 전락하고 그 결과가 보고서로 채택되지 못하는 사항이 허다했다"며 "책임자 문책과 피해자 보호, 보상, 제도개선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특검 실시도 5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이룬 상태이고 청와대도 이견이 없어 일단 법안이 발의되기만 하면 입법과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위원회도 상정하고 있다. 김재원 부대표는 "민간인이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 유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도 상정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는 이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대책 등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성안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번 국회 회기중 법안 제정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특검도입을 거론하면서 특검제 도입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월호사건 수습을 위해 다양한 일정이 잡혀 있지만 지방선거와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맞물려 있어 본격적인 세월호 국회는 6월 둘째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회의장과 부의장 '새누리당 후보자'를 선출하고 국회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아울러 너무 많고 상이한 기능이 한꺼번에 포함돼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2개의 상임위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여야가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정보위원회의 상성 상임위화는 성사 가능성이 낮다. 김재원 부대표는 "정보위의 상설상임위화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기관을 다루는 정보위 를 운영하며 상설 상임위화 하는 곳은 없다"며 "이 문제는 더이상 논의대상이 안된다는 의견을 야당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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