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독일 지멘스가 인수를 희망하는 알스톰 처분에 프랑스 정부가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프랑스 정부는 외국 자본이 국내 주요 기업을 인수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칙을 새로 제정해 16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에너지와 운송, 물, 건강, 통신 등과 관련된 부문의 프랑스 주요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 기업은 경제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은 국방과 정보 기술, 도박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경제장관은 제안의 지속가능성과 공공기반시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기술 보전, 국가 이익 충족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외국 기업은 행정 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르노 몽트부르 경제장관은 이 규칙에 대해 "경제에서도 애국심을 발휘해 선택함으로써 프랑스의 힘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자국 산업 보호 정책임을 분명히 밝혔다.
GE와 지멘스는 초고속열차 TGV와 발전설비를 생산하는 프랑스 대표기업 알스톰의 에너지 사업 부문 인수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GE는 알스톰의 에너지 사업 부문을 124억 달러(약 12조7천200억원)에 전액 현금지급 방식으로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알스톰에 제출했다.
지멘스는 알스톰 에너지 부문을 인수하는 대가로 자사 운송 부문 일부를 내주고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스톰 이사회는 GE의 인수 제안을 일단 받아들였으며 이달 말까지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GE의 제안은 충분하지 않다.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몽트부르 장관도 외국 기업이 알스톰을 인수하는 것보다는 '파트너십'이 바람직하고 밝혀 지멘스 편을 들었다.
이에 대해 올랑드의 전 동거녀인 세골렌 루아얄 생태·지속개발·에너지 장관은 "왜 우리는 외국인 투자를 조직적으로 떠나가게 하고 있느냐"면서 규칙을 만든 몽트부르 장관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