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서경찰서는 15일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 장난감에 허위 안전 확인 표시를 부착해 유통시킨 수입업자 김 모(42, 여) 씨와 판매업자 구 모(47, 여) 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 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안전성 검사 미필 수입 완구 1,895개 품목 총 1만 2,683점을 국내 최대 완구 매장 등을 통해 유통시켜 2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입업자 김 씨는 새로 수입하는 제품을 앞서 수입돼 시험검사를 통과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속여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추가 수입할 때는 수입 제품 사진을 제출해 동일 모델로 확인만 받으면 별도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는 통관 절차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실물 확인 절차가 없는 탓에 관세청도, 안전성 시험 기관도 김 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 씨가 불법 수입한 제품 일부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