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략특구에 외국인 수용 확대 추진"

일본 정부는 국가전략특구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수용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은 국가전략특구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방안을 다음 달 새롭게 발표할 성장전략에 포함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전략특구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는 외국인과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이들의 가사를 보조하는 외국인 등에 대해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구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재류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전문성이 높은 직종 종사자나,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실습생들에 한정해서 재류자격을 부여해왔다.

국가전략특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몇 지역을 한정해 정부 규제를 특별히 완화하는 제도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핵심 중 하나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도쿄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지바(千葉)현 나리타(成田)시로 구성된 도쿄권, 오사카(大阪)부, 교토(京都)부, 효고(兵庫)현을 포함하는 간사이(關西)권, 니가타(新潟)현 니가타(新潟)시, 효고(兵庫)현 야부(養父)시, 후쿠오카(福岡)현 후쿠오카시, 오키나와(沖繩)현 등 총 6곳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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