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만기친람 버리고 국민애도 기간 만들어야...

[인터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양승함 교수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한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월호 '침몰'이 아니라 '사태'라고 불렀다. 세월호 침몰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사태' 수준이라는 것이다.

양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만기친람 리더십을 버릴 것과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전문성 있고 능력있는 인사를 중용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통령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며 공무원과 국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사태를 이념의 잣대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경계했고, 이 와중에 무인기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안보정국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얄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도를 두차례나 방문하고 안산에 조문까지 갔던 박 대통령이 왜 국민적 애도기간을 설정하지 않는지 의아해 하기도 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리더십이 변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열심히 하고 소신껏 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국가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을 모시는 권력의 상층부에 한하고 있다. 정부를 뒷받침하는 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흔히 얘기하는 소통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데 대통령이 너무 만기친람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19일째인 지난 4일 오후 전남 진도군을 재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물론 대통령이 여기 저기에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박 대통령 마음이 전 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영향을 못미치고 있다. 이 것이 세월호 사태에서 시스템은 있지만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선 인사 문제에서 탕평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좋든 싫든 각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도력이 못미치는 그늘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 현재 등용된 사람은 모두가 그냥 훌륭한 사람들일 뿐이다.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그늘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사람만 하기 때문에 국민 저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대는 '위임 리더십'의 시대다. 대통령의 '지시적 리더십'만으로는 전체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다. 사회도 복잡해지고 정부도 복잡해졌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는 눈치보는 사람과 창의력이 없는 사람이 들끓게 돼 있다. 그러니까 좀더 지도력이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등용해야 한다.

'적폐'를 없애겠다고 하는 데 혼자서는 절대로 될 일이 아니다. 국가개조-양교수는 국가개조보다는 개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했다-는 공무원 전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안전문제 개혁을 안전행정부에 맡긴다는 것 아닌가. 안행부는 세월호 사태 무능의 원천이다. 가장 책임져야 할 곳인데 거기다 맡긴단 말인가? 그러지 말고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안행부도 물론 참여시키지만 사회도 참여시켜야 한다. 각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개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바닥부터 얘기해야 한다.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것은 박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대통령 혼자서는 안된다. 공무원과 국민들의 동의가 따라야 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협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제대로 직시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때는 사회 운동 단체가 지나치게 정부정책에 개입했다. 심지어 사회단체가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은 곤란하다. 반면에 박 대통령은 사회운동 단체를 완전히 제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되는 것이다.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사회운동 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기회에 청와대에 보수 진보 등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운동 단체들 불러다가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 규제완화 토론회도 하지 않았나? 그건 중소기업가 등 있는 사람 얘기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있다.

(황진환 기자)

그리고 세월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된다.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시체장사'논리를 가지면 우리 사회에 진전이 있을 수 없다. 또 일부 단체들이 대통령 퇴진운동한다고 하는 데 그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다. 안보정국으로 돌파하려 해서도 안된다. 뉴스보고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 했는지 알았다.

또 위험한게 유병언 전 세모회장과 가족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다. 구원파가 문제지만 세월호 사태를 유병언 일가족, 구원파를 원흉으로 몰아서 처리해서는 안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의 고리다. 세월호 사태만 하더라도 관피아-선주-한국선급-항만청-노무사까지 연결된다. 구원파만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개인비리로 몰기보다는 사회개혁, 최소한 안전문제에 관한 우리 의식의 혁신을 위한 국민적 운동으로 가야 한다.

국민의 애도 물결 누가 만들어 냈나? 국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이다. 정부는 애도 분위기 만들었나? 대통령이라면 애도기간 만들어야 한다. 조기도 걸고 해야 한다. 두 번이나 현장 내려가면서 그런거 왜 못하나? 규칙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애도기간 정해야 한다. 그런 정도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결된다.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자존심, 성공국가에 대한 자긍심 다 깨졌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반성하고 느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