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권 위기때마다 수사중 사건 발표 의혹"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파문, 대선 공약 후퇴 파동때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8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 (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마이뉴스 이승훈기자와 살펴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둘러산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는데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 이승훈>네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채 전 총장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의 뒷조사에는 면죄부 준 것은 정권 눈치보기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예정에 없던 채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국가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잇는데 굳이 이 시점에 채 전 총장 사건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과거에도 검찰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수사 중이던 사건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문이 커지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수사에 돌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축소 등 대선 공약 후퇴로 궁지에 몰렸을 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진상 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도 정부 책임론에 물타기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유한숙 씨에 대해 경찰이 자살 이유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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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은 고인이 자살 시도 후 병원에서 경찰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서 담당 형사와 유씨의 딸이 왜 음독을 시도했느냐고 묻자 고인은 "송전탑 때문에 그래"라고 거듭 대답합니다. 하지만 밀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돼지값이 하락해 고민을 많이 해왔다"며 "고인의 음독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 공개를 유족이 찬성했음에도 경찰은 거부해 왔는데요. 유씨의 음독이 미칠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고인의 죽음을 사생활 문제로 몰고가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사인왜곡 논란으로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 자살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지난 2012년 1월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숨진 고 이치우 씨에 대해 경찰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발표했다가, 이후 밀양서장이 직접 "분신자살"로 정정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대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 수용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점거 시위를 벌였네요?

◆ 이승훈>5월 8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감리교신학대 도시빈민선교회와 사람됨의신학연구회 소속 학생 8명이 기습적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특검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진도에서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은 것에 대해 우리가 청와대로 가자는 취지에서 동상 위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은“국민 목숨을 담보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내걸어 온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이런 아픔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학생된 양심, 신앙인된 양심으로 가만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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