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C의 시리아 전범 조사 지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시리아내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8일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유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미국은 프랑스가 ICC에 시리아내의 전쟁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회람하는 것을 허용했다면서 미국은 ICC 검찰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보장을 받을 경우 이 결의안을 지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 결의안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에 회람된 뒤 이르면 다음 주에 15개 전체 이사국들에 배포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의 경우 ICC가 시리아의 전쟁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결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러시아가 과거 시리아의 동맹국들을 저지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한 적이 있는 만큼 러시아가 이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설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국제사법고문인 발키스 자라는 "시리아내 상황이 변하면서 시리아 화학무기와 인도적 접근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에 변화가 목격됐다"면서 "안보리가 ICC에 시리아에 대한 조사권한을 주는 것을 러시아가 허용하는 상황을 배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린폴리시는 이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ICC의 파투 벤수다 수석검사가 시리아 정부군과 반정부조직들이 자행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서 ICC 설립을 위해 채택한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포린폴리시는 이같은 결의안 외에도 미국과 유럽, 아랍의 동맹국들은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 위치한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시리아 정부군에 대해 터키와의 접경지역 등을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중이라면서 이들 결의안중 어느 것이 먼저 표결에 부쳐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3월 반정부 시위로 촉발된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까지 시리아 전체 인구의 40% 수준인 900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하고 14만6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정부 세력의 지속적인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바샤르 알아사드 현 대통령은 다음 달초로 예정된 대선에 입후보했으며 무난히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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