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장 자리에 있는 전직 관료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해 선박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이들 ‘해피아’를 비롯해 ‘관피아’에게 공직사회를 스스로 뜯어 고쳐달라고 주문할 수는 없는 노릇. 관료 개혁이 역대 정권마다 번번이 실패한 것도 관료들의 저항 탓이었다.
결국 관료를 견제하는 정치의 영역, 즉 국회의 역할이 주목을 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관료개혁을 맡긴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관료 마피아에 대한 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이후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직무 수행을 막는 일명 ‘김영란법’은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 심의에 착수했다.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거의 9개월 만이다.
이 같은 제재에 앞서 전직 관료가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부적절한 접촉을 막기 위한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보통 유착은 은밀한 만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퇴직자와의 모든 접촉을 신고하게 하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전관예우나 민관유착을 예방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단체 재취업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퇴직 관료의 유관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807명 가운데 ‘취업 불가’ 결정을 받은 건 56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직 유관단체의 범위를 넓혀 취업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퇴직 후 취업 이력을 10년 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윤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하되, 투명한 감시를 통해 유착과 비리가 끼어들 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제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고양이의 움직임 자체를 규제하지 않지만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폐지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열과 기수로 짜여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깨고, 개방형 채용을 늘리자는 구상이다.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일종의 독과점 금지법과 비슷하게, 특정 출신이 한 분야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깨야 한다”고 공무원 선발 루트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 고시제도를 통한 공무원 채용은 얼마 남지 않은 신분상승의 통로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딸의 외교부 5급 특채 논란이 불거지면서 옷을 벗기도 했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내가꿈꾸는나라 대표)는 “공무원 개혁을 한다고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외부개방직을 늘리는 건데,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채용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