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큼이나 의미심장한 세월호 사고가 더욱 불길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호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가 되면 누구도 우릴 구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그래서 세월호는 대한민국호의 진로를 바꿀 것을 경고한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리더십부터 다시 세우고, 선장조차도 계약직으로 내모는 금전지상주의를 일신하며, 마피아 공무원들의 철옹성을 깨뜨려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꽃다운 생명들을 속절없이 떠나보낸 어른들은 모두 죄인이다. 그 트라우마는 세월이 가도 남을 것이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 이제 할 일은 아픔을 오래 기억하고, 어떻게든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세월호가 남긴 교훈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파탄 난 직업윤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2. 선장도 계약직…곪아터진 돈 지상주의
3. 마피아 공무원과 연안부두 사람들
이번 사건을 통해 공무원들은 무능과 무사안일, 심지어 특정 인양업체를 편드는 부패 양상까지 여실히 드러냈다.
한때 국가발전의 주축이던 관료집단의 순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오히려 걸림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민간 영역과의 유착과 결탁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에만 하더라도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이 전관예우 낙하산을 타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해수부뿐만 아니라 원조 격인 모피아(재무부 출신)를 비롯해 국피아(국토교통부), 교피아(교육부),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등 웬만한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를 기약할 각자의 텃밭을 일궈놓았다.
판사, 검사 등 법조 공무원도 빼놓을 수 없다.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등으로 옮겨 옛 직장의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관예우에선 오히려 ‘형님’ 격이다.
유전무죄, 즉 힘 있는 사람일수록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은 이들 숙련된 법률기술자들의 솜씨에 기인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퇴직하고 나선 '전관예우'를 받고 다시 관공서에 압력을 행사하는 루트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국민 다수를 대표하는 공복(公僕)으로서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 사적인 인맥과 이해관계에 얽혀 특정세력을 대변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불신과 불만, 냉소주의를 확산시켜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 '암 덩어리'다.
김종대 디펜스뉴스 편집장은 “최근 공공집단은 그 자체가 정치집단, 권력집단으로 변질되면서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며 “공직자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까지 가능해지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피아의 공통점은 사시, 행시, 외시 등을 통과한 엘리트들로 균질성과 동류의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공조직을 무시한 사적인 정책결정라인이 만들어지는 좋은 토양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마피아 공무원의 철옹성을 깨뜨릴 방책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일종의 독과점 금지법과 비슷하게, 특정 출신이 한 분야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깨야 한다”고 공무원 선발 루트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 고시제도를 통한 공무원 채용은 얼마 남지 않은 신분상승의 통로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석훈 교수(내가꿈꾸는나라 대표)는 “공무원 개혁을 한다고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외부개방직을 늘리는 건데,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채용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다소간의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의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만큼은 차제에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세월호 사건의 이면을 보면, 관피아라는 기득권 집단의 반대 축에 연안여객으로 상징되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보게 된다.
해수부 자체가 통폐합을 거듭해온 사연이 많은 부처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고 분단 상황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 신세인데도 해양을 홀대해온 결과가 세월호 참사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박성현 목포해양대(해양운송시스템학부) 교수는 “바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터부시하고 뱃놈이라 부르는 풍토가 있어왔다”며 “(이런 인식부터) 사회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안여객은 그 중에서도 더 소외 받아온 분야다.
이는 연안여객선의 주요 사용자층의 생활형편과 사회적 지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월호가 만약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호화 유람선이었더라도 관리가 그처럼 부실했을 것인가 라고 되묻는다.
세월호는 사회 주류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장기간 방치돼온 모순이 일거에 폭발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