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영순의원이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여객선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선령기준이 완화 전인 2009년 1월 이전에 수입된 여개선은 36척이었으며 이중 선령 15년 이상된 노후선박은 29.4%인 5척에 불과했다.
특히 20년이 넘은 수입중고선박은 1척에 그쳤다.
그러나 2009년 1월 이후 수입된 중고선박 19척 가운데 15년 이상된 노후선박이 9척으로 급증해 63.2%를 차지했고 특히 20년을 초과한 선박도 3척에 이르렀다.
주영순 의원은 "정부는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행정규칙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 국민안전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선박에 대한 선령제한을 강화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말 기준 등록된 국내 여객선은 총 173척이며 이 중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여객선은 36척으로 나타났다.
수입국가는 일본에서 16척이 수입돼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 싱가폴에서 각각 3척을 수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