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 매달 사이버사로 이관 사실 국방부 대면보고로 확인
- 2012년 42억원 군 사이버사로 가서 절반 이상 쓰였을 것
- 국민 혈세 쓰면서 영수증도 출처도 없어
- 정치적 댓글과 무관하다 주장했지만 군 수사결과 밝혀져
- 남재준 국정원장 국방장관 허위로 위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29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 의원)
◇ 정관용>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단 사건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가 국가정보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예산이 바로 이 사이버심리전단 댓글작업 벌인 요원들의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됐다, 이런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그럽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이런 수사 결과를 확인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 김광진>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국방부가 수사한 결과를 미리 들으신 거예요?
◆ 김광진> 네. 대면보고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 정관용> 아. 보고를 받으셨다.
◆ 김광진> 네.
◇ 정관용>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김광진> 정확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발표를 하면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지금 논쟁이 있는 것은 그 동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이 예산들을 소위 댓글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건 말 그대로의 정보활동비였고, 기관적으로 이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밝혀진 것으로 보면 요원들 전원에게 개인에 따라 직책에 따라 금액은 좀 차등이 있어서 최하직급 한 23만원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많은 직급에는 한 100만 원 이상의 금액들이 매달 이렇게 지급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정관용> 매달?
◆ 김광진> 네.
◇ 정관용>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군사이버사령부로 들어가서 바로 이 요원들에게 개개인별로 전달됐다?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요원들은 다 월급도 받잖아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월급도 받긴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그 동안 저희한테 제보를 해 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전직 요원들의 많은 고백에도 이미 본인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동력 중의 하나는 특수활동비로 받는 수당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국방부나 국정원은 그런 예산을 지급한 적이 없다라고 국정감사나 국회에서 계속 답변을 해 왔었죠.
◇ 정관용> 그런데 개개인별로 얼마씩, 얼마씩 받은 걸 확인한 수사 결과를 지금 국방부가 가지고 있다?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참. 이런 특수활동비 때문에 ‘아휴, 내가 불법적인 정치관여 댓글을 하는데. 그래도 그냥 내가 수당을 받아야 되니까 하자’ 이런 식이 됐다. 이런 증언이 있었다는 말이군요?
◆ 김광진> 그렇죠. 그 증언들은 이전에 녹취를 통해서도 다 공개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는 지난해에도 국가정보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하는 특수활동비가 해마다 좀 달라지는데. 2012년 이게 총선, 대선이 있었던 해지 않습니까?
◆ 김광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때 급증했다는 주장을 하셨죠?
◆ 김광진> 네.
◇ 정관용> 얼마나,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 김광진>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도에 창설을 했는데요. 첫 해에는 0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다음에 30억, 그다음에 42억, 그리고 2013년에 55억,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좀 확인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2011년까지 받았던 비용은 대부분은 건설 사업비나 이런 정부 무기를 획득하는 이런 비용으로 쓴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2012년에,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는 42억의 반 정도는 서류가 확인이 가능한 건설이나 아니면 기자재들을 구입한 내용으로 보이고. 나머지 비용 한 20억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원래 예산이 들어오면 집행내역 같은 걸 어디다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소위 묻지 마 예산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로도 보고가 되지 않고, 정보위로 보고가 되지만 세부적인 내역들이 다 보고되지 않고 있죠.
◇ 정관용> 그냥 큰 액수, 덩어리들만 나오죠?
◆ 김광진> 그렇습니다. 사이버사령부로 연간 몇 십억, 이런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마찬가지로 사이버사령부도 연간 몇 십억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썼는지는 세세하게 안 밝혀도 된다.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법 위반도 아니다, 그렇죠?
◆ 김광진> (웃음) 참,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 정관용>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군사이버사령부랑 국정원은 대북심리전 대응을 위해서 긴밀히 협조하고 연계돼 있다. 때문에 우리도 예산 지원을 한다, 이것까지는 인정했잖아요.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치 댓글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고 했었죠?
◆ 김광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었고. 장관도 그렇고 국방장관도 그렇고 남재준 원장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북심리전을 방어하기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혹은 상호간에 교류는 있었으나 소위 말하는 정치적 댓글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무수히 했었는데. 이제 이 댓글을 사용했던 요원들에게, 썼던 요원들에게 현금을 지원했다라는 것이 군 수사 결과에서 밝혀진다면, 공개가 된다면. 그 동안 남재준 원장이나 국방부장관이 했었던 그 많은 말들이 다 위증이 되고,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또 정치적 댓글을 쓴 군무원 등을 개인적 일탈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방부는.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수당까지 딱 책정이 돼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광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방부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는 부분은 스스로도 넘어서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530단장,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다가 이후에 여러 요원들이 밝혀지고 530단장과 사이버사령관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그러면 직급별로 23만원에서 얼마,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보니까. 그게 요원들한테 전달된 것을 전부 합하면 1년에 얼마, 여기까지 다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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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그 금액은 다음 주에 공개가 되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김광진 의원 대면보고에서는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 김광진> 네. 총액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 규모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 김광진> 네. 사실 지난번 수사결과에서도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자면 특수활동비로 구입했던 태블릿 PC. 이것을 어떤 돈으로 샀으며, 어떻게 운용했는가. 이것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는데. 530단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이것을 모두 은폐했고 다 삭제해서 더 이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군 검찰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했던 거, 그리고 태블릿 PC로 제공해서 구입했던 거. 그리고 국정원 사건과 거의 동일선상으로 이게 움직이는데.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에 다 발표됐습니다마는, 특정한 언론사들에게 돈을 주고 이러한 기사를 써달라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김광진> 그래서 이 국방부를 통한, 군사이버사령부를 통한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역들을 세부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주 언제쯤 그 결과를 내놓는답니까?
◆ 김광진> 정확한 날짜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 주 중순 정도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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