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을 달래고 국가안전 시스템을 개조하려면

[노컷칼럼]

2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위치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9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침몰 사고 발생 2주일만의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 초동 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나라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국가안전 마스터플랜 마련과 '국가안전처' 신설, 공직사회의 개혁, 관료 마피아의 적폐 척결' 등으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들을 바로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고통과 한은 이미 하늘에 닿았다.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박 대통령에게 일부 유족들은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대해 거칠게 항의했고, 전·현직 대통령과 장관들의 조화는 합동분향소 밖으로 밀려났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도 한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은 국가도 아니라고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고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통령 하야 요구까지 울려 퍼진다. 백성의 울음소리다. 민심이다.

박 대통령의 사과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 재난을 수습하고 극복하는 앞으로의 과제가 더욱 무겁고 위중하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눈이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누가 주체가 되어 이 난국을 수습하고 국가의 안전시스템을 개조할 수 있는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라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가? 작금의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 장관들? 어림도 없다. 그들은 이 참사와 재난을 초래하고 책임회피한 당사자들이 아닌가. 따라서 조각 수준의 내각 개편과 인적 쇄신이 가장 먼저 단행돼야 한다. 국가안전 마스터플랜 마련이나 관료들의 적폐 척결, 민간 부문의 시스템 개조는 그 다음 순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피해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들은 후 관계자들에게 조치를 내리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조선시대 정조 임금은 전국이 가물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 자신의 침실에 '상황판'을 걸어놓고 직접 챙겼다고 한다. 정조 임금은 "백성이 배고프면 내가 배고프고, 백성이 배부르면 나도 배부르다. 재해를 구하고 피해를 입은 백성을 돌보는 것은 특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서둘러야 한다.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는 사안이므로 중단할 수 없지 않은가"라며 백성을 친히 보살폈다.

하물며 지금은 왕조사회가 아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임금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책임이 훨씬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