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 해군, 함정 조우때 무기 조준 않기로 합의(종합)

아태 25개국 참여 포럼서 규범 채택…"긴장 완화 중요 조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군은 해상에서 우연히 다른 나라 함정과 마주쳤을 때 무기를 조준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등 25개국 해군은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22일 열린 '제14회 서태평양 해군 포럼'에서 '예기치 않은 해상 조우 규범'(CUES)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월스트리저널(WSJ)과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규범에 따르면 해군 함정과 함재 헬기가 해상에서 타국 함정 등과 조우할 때 무기를 상대에 겨누거나 사격 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기로 했다.


각국은 또 함정 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무선 약어와 연기 불꽃 신호의 의미를 통일해 규범에 담았다. 예를 들어 알파(A)는 주변 해상에 잠수부가 있음을, 브라보(B)는 선박이 무기 훈련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AP와 WSJ는 소개했다.

이 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각국 영해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등을 둘러싼 국가 간 우발적 해상충돌을 피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미국·일본 등 여러 국가가 기대했다.

중국 해군사령관인 우성리(吳勝利) 해군 상장은 이 규범이 "오해와 오판을 줄이고 소통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이정표"라고 높이 평가했다.

해리 B. 해리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역내 해상 긴장을 완화히기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 해군 장교들은 이 규범이 미군과 동맹국 사이에서는 이미 사용되던 것이라며 중국이 이 규범을 채택한 것은 주변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다만 중국 국방부는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이 규범을 지킬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WSJ는 덧붙였다.

앞서 작년 1월에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 함선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사하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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