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란저우 시민 '수돗물 벤젠오염' 소송제기

최근 중국 간쑤성 란저우(蘭州)시에서 발생한 심각한 벤젠 오염 수돗물 공급사태와 관련해 란저우 시민이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2일 중국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이달 초 란저우시 전체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벤젠이 검출돼 논란이 불거진 뒤 시민이 최소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지난 14일 시민 5명이 관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개인은 소송주체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접수를 거부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시민 한 명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틀 뒤인 지난 16일에는 란저우 시내에 있는 시베이민쭈(西北民族)대학 법학대학원생 6명이 지역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고 수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21일에는 란저우 시민 20명이 연명해 깐수(甘肅)성 소비자협회에 공익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중국의 관련 전문가들은 벤젠 오염 수돗물 공급사태가 불거지고 보름도 안 돼 최소 3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조만간 유사소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번 소송에 대해 중국 사법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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