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한 후 재난청 신설 등 조치해야
-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송구스럽게 생각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21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효대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 대책특위 간사)
◇ 정관용> 세월호 참사. 여야 정당들도 지금 정치 일정을 다 중단한 채 대형 참사에 대해서 함께 애도하면서 새로운 대책들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목소리 차례로 한번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효대 의원 연결합니다. 안 의원, 나와 계시죠?
◆ 안효대> 네, 안효대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너무 아쉬운 게 참, 선장, 선원들 대형사고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 이런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효대> 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참 초기에 대응을 잘 했더라면 이런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부당국도 중앙재난대책본부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368명 구조됐다고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구조된 숫자를 한 200명 줄이고 그 숫자는 다 실종자가 되고.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안효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정부가 보면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거든요. 본부는 있는데. 그 기구는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면 실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이런 모든 것을 점검해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보게 되면 계속 혼선이 발생이 돼요.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안효대>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의 거센 항의, 당연하죠. 그 구조 현황,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것을 그렇게 브리핑 해 달라고 그래도 브리핑한 내용이 각각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이 차이가 있고. 또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종자 가족 분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또 안행부, 해수부, 그리고 또 이번에는 교육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경, 해군 이런 모든 정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되기는커녕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닙니까?
◆ 안효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기능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특위를 교체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지금은 총리가 주재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지휘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전에 보다는 잠깐 조금 안정이 됐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부처가 관여해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이렇게 활동한 사항을 보고하고 또 오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혼선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총리가 현장에 나와서 직접 지휘를 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보다 조금 안정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일부 정치인들 또 고위공직자들 참, 어떻게 해도 그런 처신들을 하시는지. 기념사진 찍겠다가 지금 쫓겨나신 분도 있고요, 그렇죠?
◆ 안효대>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전 국민이 이 슬픔과 혼란에 빠져 있는데. 하루에도 좀 어떻게 빨리 실종자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인데. 정말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에서도 벌써 조치를 했지만 추후 문자 발송을 금지하자라든가 아니면 일체의 선거운동을 더 금지하라든가. 또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든가, 이런 조치는 다 이루어져 있고요.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이 언행을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참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의 대책위원회는 언제 꾸려졌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안효대> 오늘 2차 회의를 했고요. 이번 목요일에 또 3차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현장에 일어났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를 하고. 또 우리 특위 위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현장에 계속 내려가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녀온 상황 보고를 좀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계속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를 해서 정부 측에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또 지금은 2차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 또 학부모들의 정신적 피해, 이런 부분도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 지원활동도 좀 하고, 정부 측에도 요구를 하고. 또 지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수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해서 수업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오늘 또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일단은 당장 벌어진 일에 대한 1차, 2차 수습 작업을 옆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안효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무슨 예를 들면 재난청 같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법체계를 좀 바로잡아보자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 논의는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나요?
◆ 안효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후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 정관용> 급한 불부터 꺼야죠.
◆ 안효대> 구조 활동해야 되고, 수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 같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청을 신설하든 아니면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구는 잘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도적인 부분, 또 법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 점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효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효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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