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책임은 통감한다'면서 스스로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시민단체와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남 원장의 사퇴설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사과에도 불구하고 왜 사퇴요구 빗발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그렇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TV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오히려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과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은데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학생. 시민단체와 야당은 물론 여당내부에서도 사퇴요구 목소리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농락한 국기문란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더 중요하냐? 국정원장이 더 중요하냐?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국정원장에게 신성불가침 치외법권 영역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국정원장의 책임이 1차적으로 제일 크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이미 다 무너진 것 아니냐. 기관장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교체를 촉구했다. 뼈를 깎는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남 원장을 향해서는 "사실 국정원이 사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솔직한 말로 더 이상 깎아낼 뼈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님,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고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든 중대심각범죄입니다!"라면서 "남재준 국정원장, "뼈를 깎는 개혁" 약속. 환자가 스스로 자기 뼈를 깎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자의 뼈는 의사가 깎아야 한다"며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 "남재준 원장이 순간은 모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라면서 "서천호 2차장이 사퇴할 게 아니라 당연히 남 원장이 사퇴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화여대와 경희대, 성공회대 등 5개 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대학생 20여명은 16일 이화여대 정문에서 유우성 씨 간첩혐의 증거조작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 그런 목소리들이 점차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이재오 의원이다. 이 의원은 16일 새벽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국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책임을 통감하는 것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환골탈태는 국정원장이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집권당 154명 의원 중에 한 명도 국정원장은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지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울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장이 스스로 판단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결정하길 바란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남원장의 사퇴를 주문했다.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혁신연대는 16일 회동에서 남 원장 사퇴론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였다. 비록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의 간사인 김영우 의원(재선)은 "이 사안과 관련해 혁신연대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면서도 "개인적으로 대통령에게 국정 부담을 주는 수장으로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혁신연대 모임에는 김영우 의원과 하태경 의원, 이재영 의원, 신의진 의원, 이이재 의원,
박인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혹시 이것(남 원장 경질요구)이 정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은 정치적 노림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난 뒤에 여러 안을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국정원장이 심심한 사과를 했고 그동안 공로도 많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의 남 원장 유임 결정을 두둔하기도 했다.
=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남 원장의 사과가 사과인지 협박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에서부터 국가조직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을 했는데 그게 사과로 끝날 일이냐는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직 한 고위공직자는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갈아치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남재준 원장은 당연히 교체하는 게 맞다"면서 "정보 전문가도 아니고, 오로지 충성만 하는 그런 인물은 결국 사고를 치게 될 것이므로 빨리 교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직 고위공직자는 "육군참모총장 출신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는 책임회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남재준 국정원장의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치의 핵심으로 끌어들여 정쟁의 한복판에 서도록 한 것이다. 정보기관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를 일으킨 것인 만큼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NLL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남 원장의 일방통행과 정치개입은 정보기관의 수장이기보다는 정치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국정원의 가장 핵심 업무인 대공수사와 관련된 유우성씨 사건에서는 대공수사관들이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됐다. 국정원을 정치의 소용돌이로 끌고 가면서 정작 제대로 해야 할 일은 엉터리로 했으니 조직의 수장인 남재준 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남재준 원장은 지난해 7월 국정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자체 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 밝혔다. 그런데 8월에 유우성씨 사건이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그 이후 증거조작이 이뤄졌다. 셀프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 한 것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간첩사건인 유우성씨 사건이 무죄가 났을 때 국정원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면 보고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남 원장이 보고를 받고도 증거조작을 묵인했다면 이 또한 책임져야 한다"면서 보고를 받아도 책임, 받지 않아도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이라는 공조직이 공식적인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일이므로 당연히 관리책임이 있는 조직의 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이는 사과에 방점이 찍혔다기 보다는 남재준의 재신임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증거조작 정황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지난달 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검찰수사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박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남 원장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방선거 전에도 경질하지 않지만 선거 후에도 경질 가능성이 낮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정원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 또 뭐라고 할 지 의문이다.
사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후 네 차례 사과를 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다섯 차례 사과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렇지만 다섯 번의 사과 중
사과다운 사과는 한 번도 없었다는 말도 나온다.
첫 번째 사과는 지난해 3월 4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되도록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기대를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돼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지만 당시 담화는 사과라기보다는 야당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담화였다.
두 번째 사과는 지난해 3월 30일 취임 초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낙마할 때였다. 장차관 6명이 낙마했지만 침묵모드를 이어가다 대통령도 아니고 청와대인사위원장인 허태열 비서실장이 그것도 김행 대변인을 시켜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라고 밝힌 게 전부였다. 4월에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세 번째 사과는 미국 방문에서 벌어진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에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미 일정 말미에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네 번째 사과는 지난해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사과했다.
다섯 번째 사과는 지난 15일 역시 국무회의석상에서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데 그쳤다.
이밖에도 지난 4월 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사과는 여당원내대표가 하는 대리사과였다.
박 대통령 사과의 공통점은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비서나 참모들과 있는 자리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사과는 사실 사과라기보다는 야당을 공박하는 것이므로 방송으로 생중계 됐다. 그렇지만 고위공직자 낙마 때는 대리사과를 시켰다가 새누리당 지도부 만찬석상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윤창중 사건 때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네 번째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다섯 번째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했다.
진정성 있는 대국민사과를 하려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아야 한다.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때 당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사태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홍보수석과 비서실장이 형식적 사과를 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한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진지하게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서서 사과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지 일방적으로 할 말만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신임이 지나치게 두텁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비밀로 분류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비밀을 해제해 공개한 일이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방해나 이번에 일어난 간첩사건 증가조작이나 한 가지 일만으로도 경질해야할 무거운 사안이지만 박 대통령의 남 원장에 대한 신임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나 국정원의 사정을 잘 아는 사정당국관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시스템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국정원의 정보에 의존하는 통치를 하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제공하는 정보로 통치를 하다 보니 경질이 어렵다는 분석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출생의 비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200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는데 대선과정에서의 일을 너무 잘 아는 데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내막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남재준 원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은 '충성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라거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엄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절대적 신임은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금은 절대적인 충성심이 믿음직스럽고 약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책을 쓴 가천대 김충식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기 진취적인 모습이 아닌 유신선포 이후의 후반기 모습과 유사하다"고
평가를 했다. 충성경쟁에 집착한다는 얘기다.
사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는 말로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렸을 때 다시 기회를 준 것이나 국정원이 계속 사고를 치는데도 옹호하는 건 공직사회에 매우 나쁜 시그널을 보낸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분명해야한다. 잘못을 해도 충성만 하면 살아남는다는 그런 사례는 왜곡된 충성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공직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국정은 곳곳에서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이 일어난 뒤 구조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나 탑승자 수와 구조된 승객 집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