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자 아침신문들은 여자 목욕탕에 몇 살까지 사내아이가 출입하는게 맞느냐는 문제를 사회면 박스 기사 등으로 다뤘습니다.
현재는 만 5세까지 여탕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욕업 중앙회는 "요즘 세상에 만 5세면 알거 다 안다"며 만 4세 미만으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로 보건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사내아이의 여탕 출입 가능 나이는 1960년대 처음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만 7세 였다가 지난 2003년 만 5세로 낮춰졌는데요.
만 4세로 낮추는 것을 찬성하는 측은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자기 성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는 나이라 성적 호기심이 강해진다는 주장입니다.
복지부 생각이 중요할 텐데요…복지부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엄마나 할머니가 아이를 씻길 수 밖에 없는 한 부모 또는 조손 가정도 고려해야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글쎄요…여성의 특정 부위를 5초 이상 쳐다보면 성희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리지만 목욕탕에서 사내녀석이 빤히 쳐다 보고 있으면 여성입장에선 좀 당혹스럽긴 하겠네요.
아침신문들 모두 강도의 차이가 약간씩 있을 뿐 모두 관련 소식을 머릿기사 등으로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신문들은 결국 국정원 개혁은 또다시 '셀프 쇄신'에 맡겨지게 됐다며, 위기 때마다 밝힌 남재준 원장의 발언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때는,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라고 밝혔구요.
올 초 국정원 선거개입의혹 때는, "두 번 다시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려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겠다.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3분짜리 사과를 했는데요.
변명도 한 두번이지…책임은 안 지고 자꾸 변명만 하는 건 남재준 원장의 인간성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6.4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가 정보기관 수장을 바꾸기를 꺼려하기때문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게합니다.
5개월 째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구금상태로 지내고 있는 23살 알리 아미르라는 아프리카인 난민 신청자가 주인공인데요…경향신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미르는 아프리카 한 나라에서 태어나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징집대상이 됐던 아미르는 "동족들을 살해하는 내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와 난민이 되기로 결심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난민인정절차를 개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전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내려 아미르에게 난민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에대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위 자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아미르를 강제로 출국시키지 말아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글쎄요…난민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자세히 알 수 는 없지만 양심을 걸었다 어려움을 겪게 돼 도피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자 발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의 직업은 생산직이 39%, 무직 30%, 서비스직 12%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수사해 온 검사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