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도 무인기 수준 낮아서 북 소행 확증 못해
- 보고됐지만 군사적 위협 안된다 판단돼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발표 안 됐을수도
- 대통령이 방공망, 지상정찰체계 문제있다 지적 뒤 과장 돼
- 글자체 아래아 명조체, 북에서 쓰지 않는 것
- 국방부 북 확증 못하지만 조사 결과 존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11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외통위
◇ 정관용> 국방부가 최근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된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될 컴퓨터 메모리 분석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최종 결과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 군이 지난해에만 북한제로 추정되는 20여 대의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방위 소속 홍익표 의원의 의견 듣습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북한 소행이 확실시 된다는 중간조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홍익표> 일단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관련 중간발표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확증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아마 GPS분석인 것 같은데 GPS분석이라든지 카메라 시리얼 넘버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현재 국방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은 홍익표 의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
◆ 홍익표> 일단 발표는 발표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도요. 국방부의 입장.
◇ 정관용>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에 적힌 글씨들의 서체가 우리의 아래아한글 서체이다. 이러면서 이게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그게 상당히 좀 설득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국방부의 발표에서 최초 국방부에서 이 날짜, 소위 날자라고 쓴 글자가 보통 북측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해서 그게 북한이란 유력한 증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거기서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도 지적했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언어 글자체 자체가 우리 명조체였고요. 북측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쓰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쓰지 않는 서체이고 무기 넘버에 있어서도 영어식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북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였고 그다음에 년도에 있어서도 최근에 북한이 주체 연호 붙이고 난 이후에는 거의 모든 연호에서 스스로는 주체 몇 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년도 표기라든가 서체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미심쩍은 대목은 있으나 일단 확실시 된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 홍익표> 그건 저도 이게 북한 게 아니라는 게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의 발표는 발표대로 아직 국방부도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 의원께서는 최근에 안보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북한제로 추정되는 20여 대 이상의 무인기를 확보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 홍익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인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께서 지난 7일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방공망 및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반공망 및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일반인이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다는 건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할 때에는 방공망이라는 것은 저쪽으로부터 넘어온다는 얘기이고 지상정찰체계라는 것은 그것을 수색하는 의미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여러 차례 이런 정찰기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정찰기인지 하여간 무인항공기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최말단 일선 정보부대에서는 올라갔는데 그것이 국방부장관이나 청와대까지 발표가 안 됐다는 내용이죠.
◇ 정관용> 그 내용을 어디에서 확보하셨어요?
◆ 홍익표> 그거는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제보를 받으셨어요?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20여대 이상 무인기를 발견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위로 안 올라갔다?
◆ 홍익표> 네, 그러니까 현재 국방부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대통령의 말씀 이후 일종의 각자 책임회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 라인에 있는 사람은 고위 라인에 있는 대로 자기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고요. 지금 김관진 장관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죠. 그다음에 밑에서는 일선 방첩 관련업무라든지 정보업무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일정 정도 보냈다,
◇ 정관용> 보고했다.
◆ 홍익표>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자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부 안팎으로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20여건 이상 그렇게 발견해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 홍익표> 나름 꽤 설득력 있는 라인이고요. 이게 그때도 문제가 된 것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는 이게 확실히 북한의 것이라는 확증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고 이번에도 드러난 바와 같이 무인정찰기의 수준이라는 것이 거의 대학교 동호회 수준으로 기술적 수준이 너무 낮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보고를 안 했다?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20여 건 이상의 그것은 무인기가 다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날아다니는 것을 발견해서는 보고했다는 겁니까?
◆ 홍익표> 다 떨어진 거라는 겁니다.
◇ 정관용> 떨어진 것만 20여 건 이상이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동해 바다에서 건진 것도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해 바다에서 건진 것만 해도 한 7, 8대 이상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홍익표> 네.
◇ 정관용> 그 비행기들은 지금은 다 어디 있어요, 그러면?
◆ 홍익표> (웃음)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게 북한 것이라고 하는 확증은 없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금도 국방부가 조사를 들어가지만 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아직 확증한다는 말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 정관용> 어떤 의미에서는 군 보안당국이 아까 말씀하신 20여대 이상 이미 떨어진 걸 확보한 것 가운데는 국내 동호인들이 날린 게 바다에 떨어진 것을 정찰 차원에서 확보하고 이런 것도 포함돼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일선 부대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북한으로부터 왔을 수 있다는 정보보고를 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아, 북한에서 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게 수뇌부까지는 안 갔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 정관용> 그래서 홍 의원 생각하기에 또는 주장하시기에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가 뭘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까?
◆ 홍익표> 저는 중요한 것은 군의 정보판단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즉, 만약에 이게 아직 저도 확정된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난 작년 말과 지금의 정부 판단이 확 바뀐 것이거든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안보상 위협이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게 중대한 안보상의 위협으로 모든 군 수뇌부가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뀌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일부 언론이나 군 안팎에서 마치 이것이 거의 무인정찰기가 수백km, 200km 이상 날아와서 남한 전역을 관찰하고 심지어 계룡대까지 볼 수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 무기를 달면 어디든지 폭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무차별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과장되어 있고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과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또 이번 3건만 가지고서도 서로 판단들을 달리하는 견해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홍익표 의원 주장은 이미 작년부터 20여 건 이상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더더욱이나 과장됐다 이 주장이시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20여건 이상 있다고 하는 그 제보가 맞는 것인지부터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익표 의원, 아까 제가 국방위 소속이라고 했는데요. 외통위 소속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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