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11일 서울시교육청 등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에서 금지 해제 판정을 받은 관관호텔 158건 중 64.6%인 102건은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착공하지 않은 10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건(54.9%)은 2012년 이전에 해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타나났다. 따라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이 절반을 넘는다.
2012년 현재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소는 모두 161개소에 객실 27,000개에 달한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 102곳이 완공되면 객실 13,000여개를 공급할 수 있어 서울시내에서 부족한 관광객 숙소문제는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때문에 관광호텔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숙박업들은 또다른 이유 때문에 허가를 받아 놓고도 건축을 미루고 있다는게 정 의원측 주장이다.
정 의원은 "서울 종로구에 접수된 26건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은 100% 승인처리됐다"며 "일부 구청에서 현실적인 규정으로 승인받지 못한 것을 '규제덩어리'로 인식하고 대통령이 나서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발상이 '암덩어리'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