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제재위, '北미사일 문제'에 우려 표시

한·미 "안보리 결의위반" 지적…중국 "한반도 평화·안정 중요"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북한제재위원회에서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유엔 북한제재위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영국, 프랑스 등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전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러시아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는 북한 미사일 관련 위원회의 첫 회의여서 위원회 소속 8개국이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위원회는 산하 전문가 패널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식의견을 제출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첫 회의인 만큼 공식 결의 형태로 우려가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각국이 각자의 입장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입장과 걱정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이 소식통은 지난 3월27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거론, "북한 제재위도 같은 연장선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으며, 향후 북한의 태도와 자세 변화 등을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27일과 3월3일 잇따라 사거리 200∼500㎞짜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네덜란드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3월26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핵미사일과 인권 문제로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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