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 현안보고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상 독도가 미국의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는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미처 확인을 못했다.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행정적 관할 하에 있는 영토'는 방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정리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만큼 만일 독도에서 무력 충돌이 있을 경우 미국이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지만, 미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약 미국의 입장이 (우리 정부와 같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일본이 독도에 대한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냐"고 조속한 시일 내 미국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지적이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 4일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등 독도를 향한 야욕을 노골화했다.
같은 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희 입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저희의 고유 영토인 독도가 포함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미국의 독도 방위 의무)은 당연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의 입장을 '미루어 짐작'했을 뿐 정확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보다 한참 앞선 지난 2월에도 국회는 조태열 2차관을 상대로 미국의 독도 방위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조 차관은 "한·일 간의 그(독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가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저희 입장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당연한 저희 땅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오락가락한 답변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 두 달이 돼가고, 일본의 억지 주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해 10월 일본이 미일 국방외교 장관회담(2+2)에서 중·일 간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 미측의 공식적 방위 의무를 이끌어 낸 것과 대조적이다.
외교부에서는 독도가 방위 대상인지 여부를 미국에 묻는 것 자체가 '긁어 부스럼'이라고 토로한다. 미국이 한·일과 동시에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 편에 설 가능성이 없으며,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만큼 굳이 갈등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서울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섬이냐?"고 묻는 등 답변을 피했다. 논란이 일자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은 "리앙쿠르 암초(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동일하다. 섬의 지배권에 관해 우리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