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식약처측에 삼성전자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중소기업이 만든 운동용 심박계는 지난해 말까지도 의료기기로 취급해오다 삼성전자 측 민원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긴급하게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중잣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갤럭시S5의 공식 출시일인 4월 11일에 맞춰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고시 개정을 서두른 것은 아닌지 캐물을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운동, 레저용 심박계를 의료기기 관리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비활성화시켰던 갤럭시S5의 심박센서를 조만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갤럭시S5가 고시가 바뀌기 전, 아직 의료기기인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된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5의 심박계 센서를 일시적으로 잠가놓았어도 현행법 상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 무허가 판매된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등 각종 통신장비를 결합한 의료기기 개발 붐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약처의 이중적인 잣대와 땜질식 처방에 대해 추궁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기업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둔 땜질식 규제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법 전반을 재검토하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최대 기관인 만큼 석연치 않은 특혜 의혹을 묻고 관련 법 정비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