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매번 기대가 너무 큰 걸까요? 국회 얘깁니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곤 있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시급한 민생문제가 많아 그래도 상생의 정치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어제 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그걸 듣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비아냥대고, 주위에선 “그딴 얘기할 거면 내려오라”고 고성을 지릅니다.
최 대표는 바로 전날 같은 연설에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의 발목을 잡겠구나 한탄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가 생각하는 상식이고 상생의 정치인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 보죠>
▶ 식약처가 심박수 측정기능이 있는 갤럭시 S5를 의료기에서 제외하면서도 유사한 중소기업 제품은 규제를 하는 등 이중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늘 아침 서울역과 사당 구간 지하철 4호선이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운행이 지금까지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각종 비리로 경질된 청와대 행정관이 당초 발표와 달리 5명이나 돼 대기업 관리를 받는 청와대 공무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기업의 미등기 임원 연봉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모든 기업 총수의 연봉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한미일 3국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북핵 대표회담을 갖습니다.
▶ 오늘 오후엔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식약처 갤럭시S5 의료기 제외, 이중잣대 논란>
아무리 규제완화라지만 그 잣대가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오는 11일 전세계 동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S5.
심박 측정 기능이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심박 측정기계는 용도와 상관없이 모두 의료기기로 취급했지만 지난 2월 삼성전자 측 민원이 제기되자 식약처는 한 달 만에 관련 고시를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앞으로 운동, 레저용 심박계는 의료기기에서 뺀다는 겁니다.
식약처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갤럭시S5는 국내에서 아슬아슬하게 출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요청에는 재빠르게 규제를 풀어주던 식약처가 비슷한 기능의 중소기업 제품은 최근까지도 의료기기로 취급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이 입수한 식약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심박수 측정 기능이 있는 운동용 중소기업 제품들을 최근까지도 의료기기로 관리해왔습니다.
특히 두성기술이 만든 바디프로 320이라는 제품은 갤럭시 S5와 거의 유사한 심박측정 제품인데도 지난해 연말에 의료기기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제품이 의료기기에서 제외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의료기기를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들은 엄격히 관리하던 식약처가 삼성전자 측 요청 한 달 만에 고시개정을 한 겁니다.
이 기계를 사용자가 의료용이나 진단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사용자의 잘못이라는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규제완화는 무조건 선이요, 모든 규제는 암덩어리로 취급되는 요즘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를 되짚어보게 합니다.
<서울지하철 4호선 선로 이탈>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코레일 소속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열차는 운행을 시작하기 위해 출발지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현재 4호선 하행선 서울역에서 사당역까지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 관계자는 "열차 10량 중 앞부분이 탈선한 것"이라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열차를 들어옮기는 등 작업이 쉽지 않아 복구까지는 앞으로 1시간 30분~2시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출근길에는 4호선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커스 뉴스>
다음은 포커스뉴습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재훈 기자와 함께 6.4 지방선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죠?
= 네,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후보들간 비방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모레 5일이면 D-60으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여야 경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상향식 공천을 내세운 새누리당은 이미 경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아무래도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으로 시간을 좀 까 먹은데다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로 속도가 더딥니다.
그래도 어제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마감하고 오는 10일 전후로는 대진표를 확정해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이달 말쯤 경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식 후보 등록일은 다음달 15일과 16일이고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 30일과 31일에는 조기투표가 실시됩니다.
▶ 이번 지방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으로 여야 간에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죠?
= 새누리당이 진다면 박근혜 정부 2년차 국정동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합이라는 승부수에도 불구하고 총선,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내준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합을 주도한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도 정치적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에 투영됐던 국민들의 새정치에 대한 갈망이 과연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소멸하고 말 것인지 관심입니다.
▶ 여야 모두 경선 과정이 순탄치는 않죠? 특히 새누리당은 후보들 간 비방전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죠?
= 경북과 서울 강남구 등 곳곳에서 현역 의원들의 특정후보 지원설 등으로 잡음이 커지고 있는데, 서울도 못지 않습니다.
서울은 김황식 전 총리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친박 지원설, 박심 논란이 불씨가 됐는데 급기야 서울시장 경선 컷오프에 대한 불만으로 김 전 총리가 칩거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경선에 복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죠.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급히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이른바 박심 마케팅에 한창인 정몽준, 김황식, 이혜훈 3인방은 여전히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8일 첫 TV토론을 시작으로 네 차례의 TV토론과 3차례의 순회 정책토론회에 들어가는 세 후보 중 누가 웃을지는 오는 30일 '원샷 투표'에서 결판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사정은 녹록치 않아 보이네요?
=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공천폐지로 2번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상당히 불리한 게임을 해야 합니다.
대선 공약을 어긴 여당과는 달리 끝내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지역 사정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초선거의 악조건이 자칫 공천을 하는 광역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하면서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은 콧방귀만 끼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당내 일각에서는 조선 개국을 가져온 ‘위화도 회군’에 빗대며 무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오늘은 제주를 주목해야겠습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의 느닷없는 행동이 제주 민심이 들끓고 있다죠?
정홍원 총리는 물론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데 이 의미깊은 행사를 하루 앞둔 어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재를 뿌렸습니다.
하 의원은 4.3 희생자 재심의를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제주 민심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원희룡 의원을 차출한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은 통탄스럽다며 법안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성명까지 냈는데요.
과연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 오바마 25일 방한 >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박근혜 대통령과 한·미 동맹 강화, 북한 비핵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 다음 주 북핵 협상대표 회담 개최>
= 한·미·일 3국이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다음 주 워싱턴DC에서 북핵 협상대표 회담을 개최합니다.
세 나라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최근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거론하고 '4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위행정관 더 이상 없나?>
▶ 지난해 비위로 경질된 행정관이 청와대 발표와 달리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기업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발된 5명이 다 일까요?
안성용 기잡니다.
=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경제수석실 행정관 3명이 원대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은 가정사정 때문에, 또 한 명은 자연스러운 인사요인 때문에 복귀했고 나머지 한 명이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상품권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비위 행정관은 1명이지만 최근 한 언로보도로 드러난 비위행정관은 5명이고 경제수석실에 파견됐던 공무원 세 명의 비위는 심각합니다.
가정 사정이나 자연스러운 인사요인 때문에 원 부처로 복귀했다던 청와대 설명과 달리 골프 접대, 선물권 수수 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축소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전략수석실에 파견됐던 국무조정실 국장은 공용카드 유용, 품위 손상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비행으로 원대 복귀했고, 공직자들의 복무 상태를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실 파견 공무원도 향응과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쉬쉬하면서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서슬 퍼렇던 새 정부 출범 초기에도 대기업들이 청와대에 검은 촉수를 뻗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더는 없을까?
웬만한 대기업이 대관팀을 두고 핵심지위나 잘나가는 공무원들을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대기업과 선이 닿아,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청와대 공무원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공개법 개정 추진>
▶ 기업 미등기임원의 연봉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성사되면 미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의 연봉을 모두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대기업 임원들이 보수를 공개했지만 미등기임원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보수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5억 원 이상 등기임원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더라도 미등기임원이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한화 김승연 회장 등 일부 재벌 총수들은 등기임원에서 사퇴에 내년부터는 보수를 아예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빈 틈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이사 역할을 수행하고, 보수가 5억 원 이상인 미등기임원도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공개 대상을 5억 원 이상의 미등기임원으로 제한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벌의 보수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재계가 야당과 다시 한 번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포저 문제 없나>
▶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바로 하수도로 버려도 문제는 없는지, 장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일명 디스포저를 설치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가져나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바로 갈아서 하수도에 흘려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하수 용량이 늘어나면 배관이 막히거나 역류하고, 침전물이 쌓여 악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환경부는 오늘 입법예고한 하수도법 개정안에서 디스포저 사용 가능지역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오수와 빗물이 분리된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이면서 유속이 빠르고, 하수처리 용량이 충분한 지역에만 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사용 가능 지역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체의 5~10%에 불과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디스포저 사용이 합법화되면, 비허용 지역에서도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입니다.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도 없구요.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하수 막힘 현상이나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
환경부는 분쇄기 제조, 판매 업체를 등록제로 운영하고 유통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해 무단사용을 막을 계획입니다.
또 불법 제품 판매업체와 디스포저 무단 사용 가정에는 벌금도 매길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속인력 등 행정력을 투입하면 결국 이중으로 돈이 들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 사업을 거스르면서까지, 디스포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을지, 논란과 혼란은 불가피 해 보입니다.
<노동법 2-노동법 조기 교육해야>
▶ 청소년기에 노동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노동기본권 누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노동법 조기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CBS 기획, 오늘은 두 번째로 김민재 기잡니다.
= 첫 직업이 경락마사지사였던 24살 박 모 씨는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야근에 시달리다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일을 시작한 지 45일 안에 그만두면 업소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첫날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내용도 어려워서 자세히 모르겠고, 설명도 안 해주고, 물어보고 싶어도 빨리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30여 년 경력의 택시기사 김 모 씨는 질병 치료차 40일 병가를 내려다 장기 병가 시에는 일단 사직서를 써야 한다는 사측의 말에 덜컥 사직서를 섰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긴 했지만 퇴직했다가 복직한 게 돼 수당과 퇴직금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하고 부가세 안주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이제껏 못 배웠으니까 모든 것을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근로계약서가, 근속기간 등이 왜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노동법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윱니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하인호 부위원장입니다.
“사회를 배우는 게 첫걸음을 떼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단계별로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침해받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노동법 조기 교육,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입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무인기 파장이 지속되고 있죠. 보수신문들이 강하게 다뤘네요?
= 네. 그렇습니다.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는 어제, 2대의 무인기가 북한제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기사의 방점을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북한제로 잠정결론을 내렸기 때문인지 한발 더 나갔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파주 추락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상공 촬영사진을 단독 입수해 1면 사진기사로 실으면서 "북 무인기, 청와대 바로 위 20여초 떠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머리기사로 올렸습니다.
무인기 촬영사진을 어떻게 입수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중앙일보도 "파주 북한 무인기에 송신장치 있었다"는 제목의 머리기사에서 청와대 사진이 이미 북한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 머리기사 역시 "북 무인기 청와대 테러해도 못 막을 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관련기사 사진으로 김정은이 선글라스를 끼고 연설하는 모습과 열차만을 타던 아버지와는 달리 비행기 트랙에서 내리는 사진을 함께 실었습니다.
▶ 일본 군수산업에 날개가 달리게 됐다는 기사도 보이던데 어떤 내용이죠?
= 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3원칙' 폐기를 통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돼오던 무기수출 족쇄가 풀리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 언론들이 "70년 만에 개국, 옛 영광을 찾자"며 흥분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하와이까지 날아가 진주만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제로센기"나 나치 독일의 비스마르크호와 함께 당시 최대 전함이었던 "야마토함"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패전 이후 일본의 군수산업 자체는 크게 축소됐지만, 기술력과 잠재력은 여전한 상태였는데 이제 무기 수출 족쇄가 풀리게 돼 앞으로 국제 무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헤비급 경쟁자를 새로 맞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5살 남자아이의 슬픈 사연 소식도 눈에 띄던데요?
= 네. 지난 2009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태어난 서모군 얘긴데,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서군은 2007년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부부사이에서 결혼 2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서군 출생 직후 아버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됐고 이로 인해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듬해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친모 역시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시집식구들에게 서군을 맡기고는 사라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군은 결국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친부의 국적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무국적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원측은 서군 몫으로 국가 보조금도 못 받고, 국민 건강보험 가입 자격도 박탈됐다고 하는데요.
참, "아이가 무슨 죄"인지, 태어난 것도 죄가 되는지 가슴이 멍해지는 사연입니다.
▶ 오늘이 제주 4.3 사건 발생 66주년을 맞는 날이죠. 관련기사가 있나요?
= 네. 진보지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요.
그동안 제주 4.3 유족회 등 관련단체는 4.3 추념식 66돌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달라고 호소를 해 왔는데 결국 박 대통령은 불참하기로 해 유족들의 실망이 크다고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4.3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대화합과 제주도민을 위한 위로의 말"을 하길 잔뜩 기대해 왔기 때문에 실망도 크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