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자 정부가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종량제 봉투에 섞여 버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 안내문을 적어넣는 등 홍보에 주력해줄 것도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은 가이드 라인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다"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음식물 쓰레기의 분류 기준을 놓고 시민들의 혼선이 계속되자 지난 5일 환경부와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간담회를 열고 분류 기준을 밝혔다.
분류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항의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전국 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돼 차량 반입이 거부된 사례는 당초 2건이 아니라 8건이라고 수정발표했다.
이유는 반입거부 사례를 해당 지자체가 뒤늦게 보고함으로써 환경부 집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CBS사회부 임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