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삼성 비자금 특검법 발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과 연계하자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신당 정동영,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자회동을 갖고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14일 발의하고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자회동에서 제외됐던 민주당도 삼성 비자금 특검에 찬성하기로 했다.
범여권 세 당과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58석에 달해 특검법 처리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 한나라당도 원칙적인 찬성 의사를 밝혀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한나라당도 원칙적 찬성 … 법안 처리는 문제 없을 듯
하지만 한나라당은 "삼성 비자금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당선 축하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이에 대해 신당 임종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제와서 대선자금이나 당선축하금을 언급하면서 조건을 거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한나라당과 협의없이 범여권의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국민적 의혹 사건으로 발전한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해 강하게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별검사 임명과 준비 기간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달 19일 실시되는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한나라당, 범여권 후보들, 노림수를 각각 달라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세 후보가 3자회동에서 삼성특검법 발의에 합의했지만 노리는 속셈은 다르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 삼성을 매개로 반부패 연대를 형성해 대선에서 한나라당과의 부패 대 반부패 구도를 형성하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부패를 고리로 문국현 후보와의 후보단일화와 민노당과의 연대를 가시화 하려는 복선도 깔려 있다.
하지만 문 후보나 권 후보는 삼성 비자금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특검에 한정된 연대일 뿐이라며 신당과 정 후보쪽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신당의 의도대로 삼성 비자금 특검을 계기로 범여권의 반부패 대 한나라당의 부패구도가 만들어질 경우 대선 전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