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소득의 소득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부진에 따른 것으로 국민 5명 중 1명은 ''''상대빈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가구 소속 인구의 비율)은 지난해 16.42%로 전년(15.97%)에 비해 0.45%포인트 올라갔다.
연도별로는 1999년 15.01%, 2000년 13.51%, 2001년 14.10%, 2002년 13.63%, 2003년 14.88%, 2004년 15.71% 등이었다.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떨어지다 2003년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다. 상대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은 중산층이 무너져가는 징후로도 해석된다.
시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정부보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가구원이 직접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45%였다. 이는 국민 5.4명 중 1명꼴로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는 셈이다.
도시가구를 소득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했을 경우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6.95배로 전년의 6.77배보다 높아졌다. 연도별로는 1999년 6.80배, 2000년 6.03배, 2001년 6.30배, 2002년 6.17배, 2003년 6.41배, 2004년 6.61배 등이었다. 2003년부터 4년 연속 올라가고 있는 셈이다.
시장소득 10분위 배율은 지난해 15.77배로 전년의 15.58배와 1999년의 15.16배보다 높아 역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전국가구 기준으로 10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23.89배, 경상소득 14.22배, 가처분소득 15.27배였다. 시장소득의 경우 최상위 10%의 소득이 최하위 10%의 24배나 된다는 뜻이다.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2003년 0.327, 2004년 0.330, 2005년 0.333, 2006년 0.337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빠르게 확대되는 이유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의 약화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 ▲자영업부문의 구조조정 ▲실직위험의 증가 등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하게 빈곤층 복지정책만으로 탈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은 ''''실직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제공,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