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은 독특한 구조로 인해 많은 모순점을 낳고 있다"며 "의료비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지만 정부가 의료비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의료 공급조차도 공공의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이것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환자들은 늘어나는 본인 부담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와 고급 의료서비스의 제공, 해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가장 적합한 모델은 싱가포르의 모델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태국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리법인 병원을 일찌감치 허용했으며 관광산업과의 접목과 꾸준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유럽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의료서비스가 사회보장적인 의미가 강하여 영리법인 병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연구원은 "시장 원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재의 의료제도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 등 향후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영리병원 허용의 전 단계로 "수가의 현실화 및 진료비 지불 제도의 개편, 의료기관 간 경쟁 원리 도입,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산업에서의 영리 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장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