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사무소의 명칭 ''동 주민센터''로 변경 이유는
전국 일선 지자체 시.구 산하2,166개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주민인식 전환 등을 위해 지난 52년 동안 사용해 온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달부터 동사무소가 복지와 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동사무소의 기능에 걸맞은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명칭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행자부는 국민과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명칭선정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명칭변경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동 사무소, 변화된 서비스 기능과 역할은
다시 말해 업무처리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고객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설계돼 주민맞춤형 서비스기관으로 개편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대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피부로 와 닿을 만큼 변화된 서비스 기능과 역할은 없다고 말한다.
한 동사무소 관계자는 "현실적인 내용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주민센터가 센터로서의 자치기능을 다하기 위한 그런 역량이 아직 안돼요" 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동사무소 단위사무 36개 분야 211개 가운데 시 본청으로 이관된 기능은 4개 분야 34개에 불과하고 복지관련 사무는 10개 분야 가운데 1개 분야 만이 이관됐다.
▲ 재정 열악한 지자체, 이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부정적 입장
행자부에 따르면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는데는 각 사무소 당 100-200만원, 전체적으로는 6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CBS의 취재 결과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 명칭 변경에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총 소요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동사무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이름도 명칭 중복으로 덩달아 바꿔야하는 상황이다. 이 비용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내야 한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체단체의 경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써오던 명칭을 굳이 바꿀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중앙에서 바꿔야한다고 하니까 일은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주민들의 반응은
주민들 역시 명칭변경에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외형적인 부분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한다.
동사무소에서 만난 한 주민은 "돈을 들여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나? 일만 늘어나지. 그돈으로 차라리 불우이웃을 돕는 게 낫지…."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주민도 "이름 바꾼다고 서비스가 좋아지나? 주민센터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은 이름 바꾸면 더 불편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번달 안으로 사무소 현판과 도로 유도간판 교체 등 동사무소 명칭변경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변화된 맞춤형 주민서비스 기관임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정권 말기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