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학력위조 의혹 대상자들을 수사해 공소시효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오늘(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차원의 ''학력위조 검증기구''가 필요하다며 곧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명 총장은 대검중수부가 곧 안을 만들어 정부에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뢰인프라교란사범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정부차원의 검증기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단순한 수사와 형사처벌 만으로는 사회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상명 총장은 "현재 학력위조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나 공소시효에 따라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뿐"이라며 이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신뢰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모든 의혹 대상자들을 전부 수사하기도 어렵다며 학계와 문화계 등 민간이 함께 하는 정부차원의 기구가 1차 검증을 하고 여기서 형사처벌 대상자를 추려 검찰이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검찰수사로는 공소시효가 남은 학력 위조자들을 처벌하는데 그칠 뿐이라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양심을 속이며 스스로 고통받았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속 재능을 발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학력위조 검증을 위한 정부차원의 기구 설치를 건의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이에 대한 정부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의혹제기와 해명, 검찰수사로 이어지는 학력위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