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 나흘만인 오늘 청와대가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서 헌재 판결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우리당 충남 지역의원들이 신행정 수도 사수 투쟁 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 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충남 서산 태안이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을 연결해서 열린우리당 안에서 수도 이전의 대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오늘 열린우리당 충남 지역 의원들이 모여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 문석호 의원>
충남, 북 대전에서 20명, 그리고 충청 지역 출신 전국구 의원까지 합쳐 총 24명이 모여서 논의를 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어떤 내용을 결의했나?
◑ 문석호 의원>
첫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개념까지 동원하면서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논리를 전개한 결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앞장서서 통과를 시켰고, 또 총선이나 보궐선거에서도 차질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도 당론을 바꿔서 반대했던 것, 이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규탄을 했고,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행정 수도 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사회/정범구 박사>
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모인 의원들의 공통 요구 사항이었나?
◑ 문석호 의원>
그렇다.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는 것은 충청도라는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 보다는 지방 분권, 국토의 균형 발전, 또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통한 경쟁력 확보, 이런 국가적 대사를 이루기 위한 마스터플랜에 가까운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헌재 결정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결의를 하게 됐다.
◎ 사회/정범구 박사>
무엇을 두고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인가?
◑ 문석호 의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일 수도 있고, 또 헌법 73조에 보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기타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거해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에서 소위 관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관습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국민들의 인식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헌재가 본대로 과연 국민들의 의견이 그러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투표에 부쳐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일부 충청권 의원들의 경우 헌재 재판관 탄핵까지 주장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이야기도 오늘 모임에서 나왔나?
◑ 문석호 의원>
일부 논의가 된 적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인 평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당, 정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만약 신행정 수도 건설이 안 된다면 행정 특별시 또는 과천 정도의 행정 타운 건설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충청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가?
◑ 문석호 의원>
그렇다. 충청도의 민심이 그동안 거의 공황 상태에 가깝다가 점차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정부도 믿을 수 없고, 정치권도 믿을 수 없고, 헌법기관인 헌재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행정 타운 등의 대안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진행:정범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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