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이혜민 한미FTA협상단 기획단장)외교통상부 한미FTA협상단 이혜민 기획단장을 연결해,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이혜민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혜민 / 한미FTA협상단 기획단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규완
정부가 어제 공개한 최종 협정문과 부속서 주요 내용이 5월에 공개한 협정문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하지만 약간의 수정이 있었는데.. 주로 미국측의 요구에 따른 것 같아요. ◆ 이혜민
미국측의 요구에 따랐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추가협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요청을 한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노동환경, 분쟁해결 절차 등 6개 챕터의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양국간의 법률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용어와 표현의 일관성과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양측이 협의를 해서 일부 문안이 수정 된 것은 있습니다.
◇ 김규완
그런데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각종 제안서 등의 서한이 협상 발효 3년 이후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바로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 이혜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협정과정에서 주고 받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EU나 캐나다나 하는 그런 FTA교섭과정에서 협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갖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협장발표 후 3년간은 이러한 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초 미국은 10년간 비공개 할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한 조기에 공개하자는 입장을 취해서 3년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 김규완
그런데 정부의 한미FTA재협상 과정의 태도를 보면 조금 유감스러운게 말이에요. 당초에는 추가협상얘기가 미국쪽에서 흘러 나오니까 재협상 절대 없다고 책임자분들께서 하나같이 말씀하시더니 결국 추가협상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이런 태도는 문제 아닌가요? ◆ 이혜민
재협상이 없다라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밝히고 협상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미국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한 것을 그대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포지션과 또 대내적으로 정책검토는 별개입니다. 별개사항이고.. 이 사항은 작년 11월 선거에서 미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강한 요구에 따라서 미 행정부도 이를 수용을 해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우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을 한 것입니다.
◇ 김규완
별로 설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 이혜민
어떤 점에서 설명이 부족하십니까?
◇ 김규완
추가협상이 없다고 정부가 계속 밝히다가 결국에는 추가협상에 응한 과정의 설명으로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이혜민
협상과정에서 어떤 측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자고 하면 협상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과 대내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다 설명을 하면 되고.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는 입장을 고려해서 보다 우위에 점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김규완
협상전략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혜민
정부가 발표한 것은 미국에 어떻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 김규완
우리 나라 비준 문제는 그렇다 치고 미국에서 비준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비준이 이뤄질까요?
◆ 이혜민
미국 행정부도 이 한미FTA협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발효시켜야 된다 하는 데는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입장이 나중에는 변경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규완
민주당 행정부가 만약에 내년 미국대선에서 들어선 이후라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봤을 때..
◆ 이혜민
지난 93년도 NAFTA같은 경우에 공화당 행정부가 교섭을 했고 대선과정에서 클린턴 후보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 된 이후에는 이것을 발효시켰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