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하워드 연방총리는 21일 원주민사회의 아동성학대 문제를 원주민 청소년 한 세대를 위협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선언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노던 테리토리의 60개 원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통제권을 5년 리스로 장악하는 급진적인 조치를 취했다.
연방정부의 긴급조치에 따라 또 16세 미만의 모든 원주민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의무화되고 경찰력이 증원되며 원주민 토지에 대한 비원주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허가제도가 개정된다.
하워드 총리는 지난주 충격적인 조사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원주민사회에 조직적인 아동학대와 성매매 그리고 청소년 매춘의 증거가 있음에도 노던 테리토리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원주민사회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테리토리 법을 무효화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휴회중인 의회를 소집해서라도 원주민에 대한 복지수당이 마약과 술 대신에 식품 같은 필수품에 사용되도록 강제하는 법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워드 총리는 "우리는 사실상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끔찍한 학대에 노출되어 온 가장 연약한 연령층의 어린이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 테리토리의 역할을 다소 정지시키는 연방개입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연방정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는 서부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슬랜드주에 대해서도 원주민사회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 조치에 따라 노던 테리토리의 모든 원주민 커뮤니티에서는 지정된 매점을 제외하고는 6개월 동안 알코올의 판매, 소지, 운반, 소비가 금지되고 X급 포르노 소지도 금지되며 공적자금으로 설치된 모든 컴퓨터에 대해 포르노 저장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또한 해당지역의 어린이 부모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의 50%는 식품 등 필수품 구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아울러 어린이의 학교 출석 여부에 따라 복지수당을 조정하게 된다.
지난 15일 노던 테리토리 수도인 다윈에서 관련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원주민사회에서 3살짜리까지 집에서 포르노에 노출돼 있는가 하면,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이 술과 마약, 돈을 위해 원주민이나 비원주민 성인들에게 몸을 파는 등 성매매와 성학대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로얄 다윈 병원의 소아과장인 폴 바우어트 박사는 원주민 아동의 건강문제 가운데 성학대는 중요도가 20-30위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빈곤과 관련된 영양실조, 만성 귓병, 류머티스성 심장질환, 지속적 폐 감염이 원주민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