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보조금 2011년 완전폐지…매년 30%씩 차감

저소득층 특별대책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00
산업자원부는 매년 연탄 소비가 늘면서 재정부담이 큰데다 재고량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특별회계 자금으로 지급해 온 연탄 보조금을 매년 30%씩 줄여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2011년에는 연탄 보조금이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에너지원과 형평성을 맞춰 보조금을 줄이고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연탄 정책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천5백5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연탄의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상적인 소비자가격의 50%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층의 연료 용도 외에 화훼단지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연탄수요가 급증하면서 보조금 조정 등을 통한 연탄 가격과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자원부는 연탄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연탄 값이 지금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 무연탄 생산량은 2백82만톤에 그쳤으나 연탄용과 발전소용으로 각각 2백33만톤과 2백36만톤을 사용해 부족한 부분은 재고탄으로 충당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