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광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고 400명가량의 미군을 배치하려던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는지 패트리어트 배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박광우 집행위원장을 연결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광주 송정리 비행장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되고 미군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박광우 집행위원장>
한미 연합사령부가 4월 30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16기를 광주 공항에 배치한다는 거구요. 그리고 주한 미군 400명을 배치하는 데, 그것을 11월 중순까지 완료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번 추석이 끝나고 10월 1일에는 선발대 50명 정도를 미리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며칠 전에 국방부가 현지에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다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됐습니까?
◑ 박광우 집행위원장>
네. 저희들이 저지를 했었는데요.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라는 차원에서 항의를 했구요. 그 과정에서 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러나 군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주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고, 또 적으로부터 있을지 모르는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자고 이것을 설치한다는 건데요. 방어용 미사일 배치에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 박광우 집행위원장>
국방부는 광주를 지키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이구요. 또 하나는 이것이 방어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 두 가지 모두 국민과 광주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는 광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봅니다.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는 지난 2000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한반도 MD체제 구축의 일환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것을 방어용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전쟁 준비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크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의 입장만 놓고 보면, 광주가 그동안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로서 자리매김해 왔구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에는 문화수도라는 정책을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의 정체성과 대규모 군사시설, 주한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광주 공항을 군사 공항과 함께 쓰고 있고, 하루에 전투기가 100대 정도 이착륙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피해가 40년간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이 군사 공항을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무기와 군대를 더 증강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40년간 피해를 받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을 너무도 무시하는 것이고, 그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우리 군 관계자들은, 이것을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미군에게 요청한 것인데, 이것을 미군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박광우 집행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심하게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표현까지 쓴 겁니다.
일단 국방부는 미국의 요청이라고 언론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러한 국방부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라포트 미 8군 사령관이 4월 2일 본국에 소환돼서 상ㆍ하원에서 한국에 MD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가 한국의 요구에 의해서 미국에 요청했다는 것은 맞지 않구요.
설령 국방부가 요청했다 할지라도 그 비용이 14조원 정도 듭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증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도 의문을 제기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시민단체에서는 광주 공항에 배치되는 이 패트리어트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광우 집행위원장>
현재 주한미군이 용산에서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군사력 증강 차원에서 광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공교롭게도 주한미군이 내려오면서 수원, 오산, 평택, 군산, 광주, 이렇게 서부권에 집중해서 배치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이른바 이 서부 벨트에 집중 배치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주한미군의 계획에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대만 총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미국이, 실제로 그러한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개입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을 광주에 배치하는 것은 결국 중국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앞으로 군은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강행할 텐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까?
◑ 박광우 집행위원장>
일단 오늘도 광주, 전남 대학교수 예순 일곱 분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저희 공동 대책위에서는 일단 10월 1일 선발대 배치를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인 9월 30일부터 제 1 전투 비행단 광주 공항 입구에서 천막을 치고 1박 2일 간의 철야 농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시민들과 함께 1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본대 배치를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인데요. 저는 국방부가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목소리를 제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행:정범구박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