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내년도 정부지출 크게 는다

내년도 예산과 기금 등 정부지출은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7~8% 가령 늘어나서 6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 같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정부치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 같다. ''정부는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에서 제시된 지출항목들을 반영해서 지출이 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달에 정치권이 선심성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상치 않은 지출도 2조4천억원이 늘어난다. 이에 대한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미FTA보상대책 및 2단계 균형발전계획추진 등도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이밖에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투자를 늘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육․육아 등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투자도 늘린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연구개발, 신성장산업, 에너지 산업 등에도 지출이 늘어난다. 결국 쓸데는 많은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이다. 정부는 재정지출이 늘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은행의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원마련에 힘써야 한다. 정부가 지연시켜온 공기업 민영화도 차제에 보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세원확대, 세율인하 등 세수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예산이 무조건 지출 늘리고 세금 더 걷고 모자라면 국채발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세출․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혁신 등 경제․사회시스템이 선진화되도록 정부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게 잘 되겠나?

재정지출이라면 우선 정부의 낭비를 걱정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공무원 숫자만 늘려서 고용효과가 있겠나? 게다가 올해에는 대선이 있어서 각종 낭비는 늘어나고 예산을 아끼려는 노력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래서 「작은 정부」가 「거대 정부」보다 바람직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