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의 동대문시장 모조품 디자이너 김지수(혜란 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5억원이라는 빚은 아름답고 당당했던 그녀를 한순간에 까칠한 억척녀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재산은 물론 부모의 빚도 함께 자식에게 상속된다.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부모에게 빚이 많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을 받았다가 갑자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으면 그야말로 난감하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모든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로 인해 생기는 모든 권리나 의무의 승계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하면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자의 지위에 올라서야 비로소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자신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 3개월 동안 계속 감시하고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에 상속인 중 일부가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포기의 효력이 있을까?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그 재산을 분할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자신이 상속한 범위 내에서만 지는 것을 ''한정승인''이라 한다. 한정승인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상속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기재해야 하며, 만일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 상속채무가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제공 ㅣ 더난출판
※필자 황선익은 제4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현재는 법무부 소속 법무관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생활법률 119''의 저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