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숙원 ''호주제 폐지'' 가시권

한나라 입장 변화로 급물살, 유림 극렬 반대 극복해야


한나라당이 호주제 폐지 당론을 모아가면서 여성계 최대 숙원이던 ''호주제 폐지''가 가시권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경 제6정조위원장은 2일 "지난달 소속 의원 121명을 대상으로 ''호주제 폐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자 86명 가운데 53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27명에 불과했고 35명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호주제 관련법 처리방법 조사결과는 자유투표가 72명, 당론을 정해 표결에 임하자는 의견이 12명 이었다고 밝혔다.


전여옥 대변인은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뜻이며 자유투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오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호주제 폐지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아직 호주제 폐지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방침 아래 이 문제를 당이 추진할 100개 개혁과제에도 포함시켜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안의 골자는 ''호주'' 조항을 삭제하고, 아버지 성과 본을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을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되 원할 경우 어머니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당에 찬성의원이 많아 호주제 폐지 가능성이 높지만 몇가지 어려움은 있다.

정부안은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의 새로운 개념을 ''생계를 같이 하는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여성계는 현실성이 없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어머니가 재혼할 경우 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친양자제도''와 관련해 정부 개정안은 7살 미만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모든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질서의 파괴라며 유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BS정치부 이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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